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3250
결재일자	2017.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한기민	허대영	김수덕		07/24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의정부 터 발굴조사> 사업비

예산 전용 계획

2017.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의정부 터 지도위원회 의견 참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정부 터 발굴조사> 사업비 예산 전용 계획

발굴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유구가 확인되어 당초 의정부 터 발굴조사 계획보다 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예산 전용을 통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육조대로의 역사문화적 경관 회복의 핵심건물인 의정부 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정성 있게 정비

○ 사업내용 : 의정부 터 발굴조사(실측, 사진기록, 보고서 제작 등)

○ 조사대상 : 종로구 세종로 76-14, 34-2, 76-2, 76-4 일원

○ 조사면적 : 11,300㎡ (시유지-6446㎡, 국유지-4,654㎡)

○ 조사기간 : ’16. 8. ~ ’18. 12.

○ 소요예산 : 1,028백만원 (’17년 : 312백만원) / (전년이월 : 716백만원)

차수	위 치	면적 (단위:㎡)	분포추정유적	현 용도
1차 (‘16년)	세종로 76-14(시유) ” 34-2(시유)	4,200	정본당(영의정․좌의정․우의정 근무처) 협선당(의정부 찬성, 참찬 근무처) 좌성당(사인 거처) 일찬문(중문) 등	광장
2차 (‘17년)	세종로 76-14(시유)	2,246	동쪽 담장	주차장/ 관리 사무소
3차 (미정)	세종로 76-4(국유) 세종로 76-2(국유)	4,654	신당 등 부속건물, 북쪽 담장 조 방(朝房:6조 하급관리 대기장소) 석화당(재신들의 정책 논의장소) 연 지(蓮池:연회 장소)	보행 도로

※ 3차 발굴 대상은 도로 부지이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 통한 도로체계 전면 개편 시 추진

예산 전용 계획

○ 전용방안 : <문화재 지정 조사 및 자료관리> 사업예산 중 사무관리비 활용

○ 전용사유

- 문화재 발굴조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수가 많은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새로운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 예산액 필요

가. 당초 사업계획은 조사지역 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경기도청 관련유구를 보존한 채 발굴조사 실시계획 했으나, 조사과정에서 하층에 의정부 관련유구가 확인됨.

나. 이에 자문위원회 결과, “상층에 경기도청 관련유구를 제거하여 하부의 의정부 관련유구조사 실시”를 권고하여 동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비용 및 인건비 지출을 위한 추가 예산액 필요

- 의정부 터 발굴조사는 시장 요청사항으로 ’15~’22년에 의정부 터 복원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시유지)발굴조사가 내년으로 미루어질 경우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됨.

가. 시장요청사항 (’14.7.30)

광화문 앞 공원에서 발굴된 의정부 터 유구들을 활용, 의정부를 복원하거나 역사공원화 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15 ~ ’22)

· ’15.2         :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보존·정비·활용 기본계획 수립

· ’15.6. ~ ‘16.4. : 의정부 터 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 종합학술연구 용역

· ‘16.8. ~ ‘17.6. : 1차~2차(시유지) 발굴조사 실시

※ 하층에 의정부 관련유구조사 실시에 따라 발굴조사 ’17.9.까지 연장 계획

· ’17.9. ~ ’17.12. : 3차(국유지) 발굴지 사용여부 협의 및 사적 지정 추진

· ’18.3. ~ ’18.12. : 3차(국유지) 발굴조사 실시

· ’19.  ~ ’20.    : 의정부 터 복원계획수립 및 설계

· ’20.  ~ ’22.    : 의정부 터 복원 시행 및 완공

- 이에 당초 ’17.6.에서 ’17.9.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2차(시유지) 발굴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문화재 적정성 검토 대상의 축소로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문화재 지정 조사 및 자료관리> 사업 예산의 일부를 <의정부 터 발굴조사> 예산으로 전용하고자 함

○ 전용내역 : 200,000천원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당초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역사문화 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지정 조사 및 자료관리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54,000	-	200,000	54,000
	문화재 보존 복원	의정부 터 발굴조사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19,000	100,000	-	319,000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01)	610,223	100,000	-	710,233

※ 붙 임 :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

[참고자료]

의정부 터 자문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