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3991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노미경		전혜경	조양자			고재풍	전결 07/21 백호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25호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계획

기획경제국

(재   무   과)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계획

2016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와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을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1

근거 및 추진방향

	광진구가 만들겠습니다.

	광진구와 함께하는

	광진구와 함께하는

근    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추진방향

○ 공시기준을 준용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 도표 및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재정정보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

2

공시 개요

	광진구와 함께하는

주    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대    상 : 2016회계연도 재정운용 상황(결산 기준)

시    기

○ 정기공시 : 매년 2월(예산), 8월(결산) 총 2회 실시

○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 시 실시

종    류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 공시

○ 특수공시 : 주요 시책사업, 숙원사업 등 주민 관심사업 공시

심의․확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방    법 : 구청 홈페이지, 구보 등

추진일정

지침시달		공시내용 작 성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심의		재 정 공 시 (홈페이지, 구보)		재정공시 결과보고 (서울시, 구의회)
7월		7월 ~ 8월		8월		8월중		공시 후 5일이내

3		2017년 재정공시(결산기준) 개선사항

공시항목 추가․조정

○ 재정여건 공시항목 추가 : 결산기준으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산출․공개(결산산정 결과 확정 후 2017년 10월 별도 수시공시 예정)

○ 자치단체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작성한 성과보고서 신규 공시

○ 주민 관심이 높은 공시항목인 공공시설물 운영현황에 대한 원가회계정보인 감가상각비 추가

<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항목 (59개 → 59개 ) >

구 분	확대･조정 공시항목
확 대 (+4)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결산] ∘성과보고서
조 정 (△4)	∘재정자립도[최종예산]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예산기준 재정공시항목으로 조정

공시항목 분류체계 정비

○ 분류항목 추가 :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지방세․세외수입’으로 분류

○ 분류명칭 변경 : 기존의 ‘행정운영경비’를 공시항목에 성격에 맞게 ‘주요예산집행결과’로 변경

4		결산기준 재정공시 내용

2017년도 재정공시(결산기준) 기본편제

분 류	재 정 공 시(59개 항목)
결 산 규 모 (4)	∘ 세입결산 ∘ 기금운영현황	∘ 세출결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 정 여 건 (3)	∘ 재정자립도[결산] ∘ 통합재정수지[결산]	∘ 재정자주도[결산]
부채/채무/채권 (12)	∘ 통합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보증채무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일시차입금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채권 현황
주 요 예 산 집 행 결 과 (10)	∘ 기본경비 집행현황 ∘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지 방 세/ 세 외 수 입 (3)	∘ 지방세 징수 실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지방세 지출현황
복지/민간지원 (6)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행사․축제경비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4)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기관현황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재 정 성 과/ 평 가 (14)	∘ 성과보고서 ∘ 복식부기 재무제표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수의계약 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감사결과	∘ 기금성과분석결과 ∘ 재정분석 결과 ∘ 성인지 결산현황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조기집행 실적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 진 상 황 (3)	∘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특 수 공 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 (5건 이상)

▸굵은 글씨는 신규 추가된 공시항목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결산규모, 재정여건, 부채 등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 결정

		특수공시의 대상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 2016년(2015년 결산기준) 특수공시 목록

연번	사 업 명	담당부서
1	광장동 배드민턴체육관 확충	문화체육과
2	지하철역 무인도서관 운영	교육지원과
3	구립 어린이집 확충(한가람어린이집)	가정복지과
4	산불예방 지표분사형 급수시설 설치사업	공원녹지과
5	능동 436-1 ~ 138-6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도 로 과
6	동국사대부고 주변 지중화사업	도 로 과
7	자양동 천주교 주변 지중화사업	도 로 과
8	주택가 좋은 빛 환경 개선사업	도 로 과
9	중곡제일시장 주변 하수관거 확대 개량사업	안전치수과
10	구의동 공영주차장 건설	교통지도과
11	자양 공공힐링센터 건립	보 건 지 소
12	하수관로 및 대형정화조 주변 악취 저감사업	안전치수과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5		행정사항

향후 추진일정

○ 재정공시계획 수립․시달	2017. 7. 21.(금)

○ 부서별 공시자료 제출	2017. 7. 28.(금)

○ 유사 지자체 평균자료 산출 및 재정공시 작성	2017. 8. 11.(금)

○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개최	2017. 8. 21.(월)

○ 재정공시 시행	2017. 8. 31.(목)

○ 재정공시 결과 보고(서울시, 구의회)	2017. 9. 5.(화)

부서별 협조사항 -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자료 제출

○ 공통공시 자료 목록

분 류	공 시 항 목	담당부서
주요예산 집행결과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총 무 과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의회사무국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총 무 과
복 지/ 민간지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기획홍보과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기획홍보과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기획홍보과
재정성과/ 평 가	9-1. 성과보고서	기획홍보과
	9-3. 기금성과분석결과<2018년 2월 수시공시 예정>	기획홍보과
	9-5.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기획홍보과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기획홍보과
	9-11.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기획홍보과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기획홍보과
	9-14. 감사결과	감사담당관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기획홍보과

○ 특수공시 대상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담당부서
1	중곡1동 동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1,900	자치행정과
2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3,479	문화체육과
3	홍련봉 보류 복원 정비	800	문화체육과
4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941	디지털정보과
5	구립 자람터 어린이집 신축(중곡1동)	2,287	가정복지과
6	능동로(청담대교 하부) 경관개선사업	638	도시계획과
7	광장동 물길 조성사업	600	공원녹지과
8	화양동 느티나무공원 재조성사업	530	공원녹지과
9	영화사길 도로확장공사	948	도 로 과
10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1,650	도 로 과
11	군자동 35-1~23번지간 도로개설공사	1,263	도 로 과
12	동국사대부고 주변 지중화사업	2,800	도 로 과
13	화양동 맛의 거리 지중화사업	3,000	도 로 과
14	능동지역 침수방지공사	2,500	안전치수과
15	세종대주변 하수관로 신설공사	2,700	안전치수과
16	하수관로 및 대형정화조 주변 악취 저감사업	5,700	안전치수과
17	광나루터 주변 수변무대 조성사업	2,000	안전치수과
18	제4교통특구 조성	1,000	교통행정과

※ 2016년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선정한 사업으로 위 목록 이외에도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 추가 제출

붙  임  1. 공통공시의 내용별 작성 기준 1부.

2. 특수공시의 항목선정과 작성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