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476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오인섭	라태성	07/20 곽종빈

-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국비·시비) 5차 교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1918 (’17.7.19.)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보조금 교부	5차 938백만원 교부	국비 10,003 백만원

2017. 7

-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시설현대화사업비(국비·시비) 5차 교부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비(국․시비) 4차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대 상

❍ 사업대상 및 내용(2017년) : 20개 구 40개 시장 47개 사업

-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12개소(신중부시장 등)

- 고객센터 건립 및 상인회 사무실 임차 7개소(청량리종합시장 등)

- 시장내 화장실 개보수 3개소(삼구시장 등)

- LED, 간판 및 전광판 설치 6개소(성동용답상가시장 등)

-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6개소(자양골목시장 등)

- 전기, 가스 및 소방설비 교체 8개소(용문시장 등)

- 시장내 바닥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 5개소(신원시장 등)

□ 사  업  비 : 13,356백만원(국비 10,003, 시비 3,353)

□ 사 업 주 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사업비 교부 : 중소기업청(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 해당자치구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입금 조치

2		국․시비 교부계획

□ 총 교부 대상액 : 13,356백만원(국비 10,003, 시비 3,353)

□ 국․시비 5차 교부계획

○ 5차 교부(서울시 → 자치구) : 1,280,799천원(국비 938,200, 시비 342,599)

- 중소기업청 5차 국비 교부(통보:2017.7.19.)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분담금을 매칭하여 자치구 교부

□ 교부내역

○ 분기별 중소기업청 국비(지역발전 특회계) 교부액과 분담비율에 따른 시비 분담액을 매칭하여 자치구에 교부

※ 3, 4분기 중기청 국비 교부 일정 및 교부액 미확정 상태로 조기 교부 협의 예정

○ 금회 교부 대상 사업 :  3개 구 3개 시장 3개 사업

<세부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계	국비	시비
	5개구	6개 시장	합 계	1,280,799	938,200	342,599
1	중 구	계		333,466	266,773	66,693
		신중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333,466	266,773	66,693
2	성동구	계		785,953	561,395	224,558
		마장축산물시장	유지처리장 설치	785,953	561,395	224,558
3	도봉구	계		161,380	110,032	51,348
		창동신창시장	고객센터 건립	161,380	110,032	51,348

※ 중기청 3차 교부시 미교부된 국비 200천원 포함 교부

□ 시비 반납기간 연장

○ 자치구 국비 집행 후 잔액은 사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청 등의 승인을 받아 추가적인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 가능(운영지침 제19조)하며 교부 후 2회계년도 이월 추진 가능

○ 시설현대화사업은 국․시․구비 및 민간자부담 간 분담사업이므로 이월 후 추가 사업 추진 시, 시비 분담비율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비도 국비와 같이 2회계연도 이월 후에 반납을 허용(’13년도 교부시 최초 실시)

※ 국비․지방비․민자 분담비율 : 6:3:1(일반사업), 6:4:0(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 지방비 시․구간 분담비율은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3~3:7

3		향후계획

○ 2017. 8, 9월   : 제6차, 7차 사업비 교부

○ 2017. 8 ~ 9월 : 집행점검

붙임  1. 2017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금 5차 교부내역 통보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 1부.

3.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