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부(로*하*리빙홈)

1. 예방과-8878(2017. 07. 12.)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과 관련입니다.

2. 위 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대장에 등록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예정금액: 금1,000,000원(금일백만원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제2호 및「동 법 시행령」제23조[별표6] 제2호 나목 2)

나. 감경 후 금액: 금800,000원(금팔십만원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동법 시행령」제5조(100분의20 감경)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서 1부.

2. 과태료처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안내 1부.

3.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 1부.

4.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사본 1부.

5. 소방관계법령 위반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07/17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9039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