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6922
결재일자	2017.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반장
강대양	오대중	07/13 한병준
협 조
	선도사업관리팀장			장충근

동북권 지역협력 활성화방안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2차)

2017. 6.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북권 지역협력 활성화방안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2차)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6.29(목), 14:30~16:00

○ 장  소 : 지역발전본부장 집무실

○ 참석자

- 서울시 : 지역발전본부장, 동북권사업단장, 반장, 각 팀장

- 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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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안건

- 동북권 지속발전을 위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 전문가 검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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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결과

〈센터 조직개편안〉

〈사업단 조직확대 개편안〉

〈센터의 민간위탁 관련〉

○ 센터는 사업에 대한 지역의 이해도, 4개구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는 파악하여 제시하는 역할임.

○ 다른 지역의 재생센터는 공무원은 1~2명이고 대부분 민간인이 들어와 운영하고 있으나 동북4구 센터는 모든 인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영이나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어 센터가 자율성을 가질려면 민간위탁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됨.

○ 센터를 민간위탁하면 실제로는 용역의 형태로 되면서 사업단이 직접 관할하는 형식이 되어 센터의 자율성이나 탄력성이 없어지므로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므로 점차적인 검토 필요

○ 현재까지 서울시 주도로 추진중인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현안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를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논의 필요

- 일상적인 부분에서 지역협력을 강화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거고 이를 주도하는 것은 서울시가 되어야 할 것임.

〈조직확대 개편 관련〉

○ 동북4구 전체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보고 어떠한 경계도없이 4개구의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역활동가를 통해 찾아낼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센터의 기능이 필요

○ 지역코디는 연계체계가 필요하므로 유지하고 분야별 활동가와 같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1개 구 또는 4개 구가 여러활동을 서로 협력하면 동북4구 지역협력이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임

○ 문화 등 전문분야의 협력이 필요할 때 활동가를 통해 동북4구와 사업단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위한 창동상계 사업지원팀이 필요

○ 센터 코디는 동북4구에서 순환, 파견하는 식으로 배치되다 보니 전문분야에 적합하지 않는 분이 업무를 맡아 전문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므로 전문가 보강 등 이를 보완 개선 필요

○ 현 센터코디는 전문성, 자치구와 협업 업무 등 현장사업을 다 못하므로 인원보강이 절실히 필요

○ 시의 공무원과 코디는 예산집행, 사업 실행 등에 대한 업무처리의 권한이 달라 그 동안의 일처리방식의 오해와 한계 등에 대해 지금은 서로간 인식되어 있어 단계별로 조금씩 개선,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거버넌스 운영 관련〉

○ 지식혁신거점을 무대로 대학과의 연계방안, 부동산개발을 종합적알고 있는 전문가가 없으므로 산업부문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SH공사 등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필요

○ 주민과의 소통 문제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 논의과정, 결정과정에서 소외될 경우 불만이 매우 크므로 다음 단계부터 주민들과의소통을 위한 논의과정이 필요

○ 현장·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행정적으로 협조 업무는 파견 공무원, 코디를 통해서 행정적 지원과 콘텐츠 기획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된 팀도 검토 필요.

○ 도시재생·개발이든 너무 전문가 중심은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협력 콘셉트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

- 사람을 모이게 하고 새로운 자원이 와서 지역에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는 경로를 강화해야 함

- 플랫폼창동61 내 센터가 지역협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배정해 줄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활동가, 행정업무, 도시계획적 경험을 모두 갖춘 조직은 없을것이므로 우선적 전문분야의 활동가를 채용하여 이 활동가들로부터 그 지역에 나름대로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기타 활성화계획 추진 관련〉

○ 지역혁신거점 조성, 지역대학과의 거버넌스, 전문MP, 구체성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창동뮤직시티“ 구성을 보면 음악산업의 밴드, 클럽, 음원생산업,아레나, 한류 등 여러가지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므로 이에  대해 논의과정이 필요

○ 창동은 문화예술, 노원은 지식혁신이라는 이분법적인 개념보다, 양쪽 모두 일자리 중심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논의 필요

○ 창동은 뮤직시티, 노원은 지식산업혁신거점, 이런 형식이라도 개념에 큰 문제가 없다면 서로간 상생의 구조와 개념은 동일할 것임.

○ 민간위탁은 사업에 대한 큰 범위에서만 시의 규제를 받고 세부사업은 자율성을 가질수 있는 구조로 개편안을 제시한 것이며, 민간위탁이 아니더라도 센터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부여해 줄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그 동안 논의되었던 센터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후 보완하여  ‘17. 7월중 시장단 보고 예정

붙임 : 회의자료 및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