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홍보과-5317
결재일자	2017.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과장	학예연구부장
김지은	유수기	07/11 代유수기
협 조

법률 업무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워크숍 참가 결과보고

2017. 7.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법률 업무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워크샵 참가 결과보고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워크숍에 참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출장 개요

○ 출장일시 : 2017. 6. 22.(목) ~ 2017. 6. 23.(금)

○ 출장장소 : 리카이샌드파인리조트(강원도 강릉)

○ 출 장 자 : 김지은(행정6급)

○ 출장 목적

- 한국저작권위원회 워크숍 참석

* 주제 : 미술저작물(조형, 캐릭터, 디자인)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등

추진사항 및 업무 반영 향후 계획

○ 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고려사항(창작성을 중심으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분쟁 관련 사례연구 등 법률 업무 역량 강화

○ 미술관 내부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등에 교육 내용 활용

붙  임 : 법률 업무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워크숍 참가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