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7372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5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최서영	정상모	김영삼	최윤종		07/03 이제원
협 조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7.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4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후속조치할 안건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개정조례안을 확정코자 함.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인 「산림보호법」에 따라 책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정) 및 문구오류 정정

주요 개정내용

❍ 당초 위원회 심의 기능 및 범위는 그 밖의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었으나 범위가 모호하여 이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으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특정(한정)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구성하는 조항 추가

❍ 위원회 위원 중 내부위원은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나  “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

❍ 위원회 존속기한 5년 신설

추진경과

❍ 2017. 3.16.~ 3.20.  : 입법예고 결과(의견 없음)

❍ 2017.04.26.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 2017.05.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원안동의)

❍ 2017.06.19.    : 제274회 정례회 상임위 의결(결과 : 수정가결)

❍ 2017.06.29.    :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결과 :가결)

시의회 의결 결과 : 수정 가결

❍ 시의회 수정가결 사유

-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비율이 60% 이상 될 경우 또 다른 성평등 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 한 성의 비율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

- 위원회 설치 조례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산림보호법」에따라 설치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존속기한 명시는 삭제

❍ 원안대비 수정 가결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 가결안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한 성의 비율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존속기한) 신설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존속기한) : 삭 제 ※ 삭제 사유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 이므로 존속기한 명시는 불필요 판단

시의회 수정 가결에 대한 조치계획

❍ 수정안 대로 시행하여도 실무상 위원회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회 수정 가결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및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 일정

❍ 수정가결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7.07.0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공포)         : 2017.07.07.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시보게제)      : 2017.07.13.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