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9075
결재일자	2017.6.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연규	남기선	이동문	06/23 남민
협 조
	진료부장		代최정은
	간호부장		이인순

비자의 입원 판정비용 수가 시범사업 운영계획

2017. 6

은평병원

(원 무 과)

비자의 입원 판정비용 수가 시범사업 운영계획

비자의 입원 판정비용 수가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출장 진단 및 방문 진단을

효율적 운영하고 판정비용 수가 청구 및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시범사업 개요

❍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일치해야 비자의 입원을 시킬수 있게 입원 절차 및 요건 강화

❍ 환자가 입원하는 병원 외 추가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 작성 행위가 발생, 이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시행

□ 비자의 입원 판정비용 수가 시범사업

❍ 사업기간 :‘17.5.30 ~‘18.12.31 (약 18개월)

❍ 사업대상 : 복지부 지정 정신의료기관 (은평병원 등 서울시 19개소)

❍ 사업내용 : 비자의 입원 적합성 출장 진단

- 진단대상 : 보호입원, 행정입원(시·군·구청장)

- 진단인력 : 지정 진단의료기관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진단수가 : 치료입원 확인료,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ㅇ (수가 1) 치료입원확인료 58,360원 (방문의사 소속병원)

- 치료입원확인을 의뢰한 기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방문하여 입원여부 확인 및

권고서 작성 (치료입원, 3개월 연장, 6개월 연장 확인)

ㅇ (수가 2)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6,160원 (환자 재원병원)

- 방문의사의 진료를 위해 진료장소 제공 및 진료기록 공유, 안전요원 배치, 행정행위 등

❍ 운영체계

- (진단요청) 진단이 필요한 정신의료기관에서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으로           지정 진단의료기관에 진단 요청,

- (출장진단) 지정 진단의료기관 전문의가 출장 진단

- (수가청구 및 정산) ‘치료입원확인료’및‘치료입원확인 관리료’는

환자재원 요양기관에서 일괄 청구, 관련비용은 요양기관 간 상호 정산

□ 출장 및 방문진단 운영 현황

의료기관	구분	대상기관	소재지	진단건수(예상)	비고
은평병원	출장진단	강서필병원	서울 강 서 구	주 2회, 8건 (월 32건)
		사랑마음정신과의원	서울 서대문구
	방문진단	서북병원	서울 은 평 구	주 1회, 4건(월 16건)
		해상병원	서울 영등포구		서북병원 불가시

※ 서울시 지정진단의료기관 총 19개소(국․공립 16, 민간 3)

2. 운영계획

□ 출장 진단 및 방문 진단

1) 출장 진단 (우리 병원 의사 출장 진단)

❍ 대상기관 : 강서필 병원, 사랑마음정신과의원

❍ 출장인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9명 (소아 정신과 전문의 3명 외)

❍ 운영절차 : 전문의 순번대로(가나다) 출장진단

- (대상기관)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본원에 출장 진단 요청

- (원 무 팀) 출장 진단 순번 전문의에게 출장 진단 요청 및 가능일자 확인,

요청병원에 출장 진단일자 통보

- (출장의사) 출장 진단 후 진단결과 익일까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

원무팀에 진단결과 출력하여 제출, 출장 진단 관리대장 기재

2) 방문 진단 (외부 병원 의사 출장 진단)

❍ 진단기관 : 서북병원, 해상병원

❍ 운영절차 : 우리 병원 비자의 입원환자 발생 시 방문 진단 요청

- (원 무 팀)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신고(환자 인적사항 및 주치의 등록 등)

담당주치의에게 권고서 작성(1차진단) 요청 (3일이내)

- (주 치 의)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권고서 등록 및 원무팀에 제출

- (원 무 팀) 서북병원에 진단 요청 및 방문일정 협의,

담당주치의(병동) 및 보호자에게 방문 진단 일정 안내

- (병    동) 방문 진단 시 면담장소(면담실) 확보, 보호사 배치, 진료기록부 제공

- (방문의사) 원무팀에서 대상자 확인, 병동에서 환자 진단 실시

진단 종료 후 원무팀에서 출장진단 대장 작성 후 귀가

□ 수가청구 및 방문 진단비 지급

❍ 환자 입원 진료비에 치료입원확인료(방문 진단비)와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방문 진단 관리료)를 포함하여 월단위로 청구

❍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가 입금되면 방문 진단비는 서북병원(해상병원)에       지급하고 그 외 진료비는 세입조치

- 방문진단비는 매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이체 후 분기별로 방문 진단

의료기관에 지급

<신설 수가>

수가코드	명칭	금액	내용	비고
IA931 IA932 IA933	치료입원확인료 3개월 연장확인 6개월 연장확인	58,360	치료입원확인을 의뢰한 기관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방문하여 입원여부 확인 및권고서 작성	방문 진단비 지급
IA930	치료입원확인 관리료	6,160	방문의사의 진료를 위해 진료장소 제공 및 진료기록 공유, 안전요원 배치, 행정행위 등	세입조치

① 출장진단비 청구

- 출장진단 관리 대장 및 국가 입․퇴원 관리 시스템의 출장 진단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병원에 출장비 청구 공문 발송 (분기별)

② 출장진단비 지급

- 방문진단 관리 대장 및 국가 입․퇴원 관리 시스템의 방문 진단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병원에 지급 공문 발송 후 출장진단비 지급 (분기별)

3. 행정사항

❍ 출장 진단 후 진단결과 익일까지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

원무팀에 진단결과 출력하여 제출, 출장 진단 관리대장 기재 (진료부)

❍ 방문 진단 면담장소(면담실) 확보, 보호사 배치, 진료기록부 제공 (간호부)

❍ 진료비 적기 청구 및 분기별 방문진단비 지급 (원무과)

❍ 출장 진단 시행에 따른 업무택시 예산 재배정(증액) 신청 (원무과)

붙임 : 수가 시범사업 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