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고농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알림 및 주차장 차량 제한 참여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관련입니다.

※ 관련근거

○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16.12.1)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1368, 2017.2.20)

○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시행(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247, 2017.4.4)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서울시 보도자료, 2017.6.1)

2. 환경부는 서울시, 경기, 인천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 및 공공사업장, 공공기관 발주공사장의 조업단축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17.2.15)’ 및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17.4.5)’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공공부문 포함)는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경우에만 발령되므로 제도 시행 이후 실효성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서울지역만이라도 미세먼지 고농도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층 강화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미세먼지 오염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4.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와 비교해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시 산하 행정·공공 주차장 전면폐쇄(제외대상 차량 있음) 및 서울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이용과 함께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입니다.

5.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보호에 있어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위해서는 서울시 산하 행정·공공기관 뿐 아니라 서울소재 정부기관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시 공공기관의 참여여부 등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귀 기관에서도 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제한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6. 아울러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민안전처 재난문자 및 시의 여러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니 기관 소속 주차장 폐쇄 혹은 출입차량 2부제 참여 여부 등을 6월 26일(월)까지 붙임 양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도권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환경부) 1부

2. 서울시 보도자료(서울형 비상저감조치포함. 6.1) 1부

3. 차량제한 참여여부 회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총무과장),감사원장(운영지원과장),경찰청장(경무담당관),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고용관리과장),학술원사무국장(총무과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운영지원과장),국방과학연구소장,국회사무총장(운영지원과장),국회예산정책처장(총무담당관),국회입법조사처장(총무담당관),금융위원회위원장(행정인사과장),기상청장(운영지원과장),국립고궁박물관장(기획운영과장),방위사업청장(운영지원과장),검찰총장(관리과장),법무부장관(운영지원과장),서울지방병무청장(운영지원과장),국립재활원장(총무과장),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여성가족부장관(운영지원과장),외교부장관(운영지원담당관),통일부장관(운영지원과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총무과장)
주무관	최용석		대기개선팀장	代최용석		대기관리과장	06/21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124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669	/전송	2133-102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