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034
결재일자	2014.4.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음미자	정순종	代오승주		04/08 이평규
협 조
	민방위편성팀장		김인섭
	민방위교육팀장		박영석
	화생방팀장		김환윤

2014년도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

2014. 4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

민방위대 전 분야에 대한 정기검열을 통해 민방위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2조(검열)

◦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검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9조(검열)

◦ 소방방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특별검열 실시

□ 민방위대 검열규정(소방방재청 훈령)

Ⅱ		검열개요

□ 기    간 : 2014. 4. 7 ~ 2014. 5. 26(50일간)

□ 대    상 :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 주    관 : 구청장

□ 기준시점 : 2013. 1. 1 ~ 2013. 12. 31

□ 방    법 : 현장출장 검열 및 서면평가 병행

□ 주요 검열내용

◦ 편성 : 편성누락, 편성제외자관리 실태, 신분 변동자 이동자원정리

◦ 동원 : 비상연락망 정비, 동원 대비태세와 동원실적

◦ 시설․장비 :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관리, 방독면, 화생방 분대장비

◦ 교육 : 교육실태, 계획대비 실적 등 운영전반

◦ 훈련 : 훈련참여 실태, 비상소집 응소현황, 임무숙지상태 등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추가 검열 가능

Ⅲ		검열 기준

□ 검열대상 : 민방위대 전체 10% 이상

◦ 지역 민방위대 : 전체 10% 이상

◦ 직장 민방위대 전체 10% 이상

(시․구 합동검열  : 200인 이상 직장대)

※ 민방위대 면밀한 검열 실시 : 검열대상 축소(2013년 20%→10%)

□ 선정기준

◦ 신설 기업체 등 신규편성 민방위대

◦ 과거 검열결과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민방위대

◦ 재난 및 안보 취약지역 민방위대

◦ 기타 검열주관기관이 필요에 따라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적의 선정

Ⅳ		최근(지난 2년) 검열실적

□ 201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

지역민방위대 검열대상 (전체 20%)	직장민방위대 검열대상 (전체 33%)	민방위대 검열 내역

□ 2013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

지역민방위대 검열대상 (전체 31% 이상)	직장민방위대 검열대상 (전체 23% 이상)	민방위대 검열 내역

Ⅴ		세부 시행계획

□ 민방위대 검열대상

◦ 지역민방위대 : 43개동 지역민방위대 이상 검열(전체 424개)

- 동 단위로 선정하되, 선정된 동 지역대는 통 민방위단위로 검열 및 결과 제출

◦ 직장민방위대 : 231개 이상 검열(전체 2,309개대)

※ 직장대 시·구 합동 검열(강화)

◦ 합동검열대상 : 200인 이상 직장대

- 대상 직장대 : 99개대중 14개대(붙임4)

- 대상선정 : 자치구 선정

◦ 검열정책 : 전 자치구 균등 검열

◦ 검열방법(점검표) : 검열반 구성 운영(2개조) -〈편성팀 지원〉

◦ 검열일정 : 자치구 일정에 맞추어 진행

- 자치구에서 선정 및 검열

구 분	지역 민방위대	직장 민방위대
검열주관	자치구청장	〈시․구 합동 검열〉 대원수 200인 이상(자치구에서 선정) 〈자체 검열〉 현장검열 : 대원수 20인 이상 서면검열 : 대원수 20인 미만
검열요령	◦검열목적, 선정, 검열방법 설명 및 현황청취 ◦자료조사 및 분석 ※ 필요시 자체 감사부서 활용 ◦평정요소별 점검 (붙임2) ◦의견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강 평
검열결과	◦검열결과 보고서 작성 (붙임1) ◦검열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 시정 지시 ◦위법 부당한 처리한 사항은 해당기관에게 개선 또는 시정 지시

□ 검열실시요령

□ 검열절차

◦ 자체 추진계획 수립(자치구)

- 검열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을 본 지침 범위 내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율결정

◦ 검열단 편성 및 교육(자치구)

- 자치구별 검열단 편성

∙ 단장(자치구 담당과장), 검열관(자치구 업무담당자)

- 검열단 사전교육

∙ 자치구 담당과장 책임 하 검열관 수칙, 방법, 검열항목 등

◦ 검열실시 및 일정 통보 (자치구 → 지역․직장민방위대장)

- 비상소집 등 동원태세 평가는 가능한 비상소집 훈련기간에 이행

※ 편성, 교육․훈련, 시설․장비 등 검열 기간 내 서면평가

- 자치구별로 검열일정을 사전 통보, 검열에 차질 없도록 조치

□ 검열 평정방법(검열규정 제10조의2항)

◇ 최우수(4점)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른 민방위대에 보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창안사항 또는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

◇ 우수(3점)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  보통(2점)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미흡하나 현지 교정으로 시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

◇ 미흡(1점) : 민방위대 운영사항이 현저히 불량할 경우

□ 검열결과 판정

◇ 우수(총 평점 80점이상)   ◇ 보통(총 평점 60～79점)

◇ 경고(총 평점 40～59점)   ◇ 불량(총 평점 40점미만)

* 검열결과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민방위대는 경고조치

* 40점 미만 민방위대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 검열 실시

◦ 검열결과 판정에 대하여 특별검열 시 점검

◦ 점검표(붙임2)를 활용하되 필요시 자체실정에 맞게 작성가능하나 중요   검열요소가 평정표에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

□ 검열결과 통보 : 자치구 → 지역․직장민방위대장

【우   수】우수 민방위대 및 대원, 유공 공무원 표창

※ 시장 및 구청장 표창(자체계획 수립 시행)

※ 점검결과 검토 후 소방방재청장 표창 추진 : 추후 통보

【경   고】현지시정 후 서면에 의한 경고

【재 검열】

- 3개월 이내의 준비기간 부여 후 재 검열

※ 재검열 시 정기검열과 동일한 검열기관 검열실시

※ 필요 시 상급기관과의 합동 재검열 실시

- 재 검열 결과 60점미만의 경우

▪지역대 : 동장 경고조치

▪직장대 : 시정조치, 개편명령, 민방위 시범훈련대상 지정 등

Ⅵ		행정사항

□ 직장민방위대 교육 : 태릉교육장 및 광진교육장 활용(권고)

□ 정기검열 결과 보고서 제출 : 2014. 5. 26(월)까지

◦ 민방위대 검열결과보고서 : 붙임 1

◦ 2014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엑셀서식) : 붙임 3

- 지역대 검열 결과는 통 민방위대 단위로 작성 제출

※ 지역대, 직장대별 정기검열 점검표(붙임 2)는 자체 보관

□ 검열결과를 민방위대 표창 및 안보교육과 연계

◦ 우수 민방위대는 9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표창에 반영

- 우수 직장대 : 하반기 안보교육 추천(희망자)

□ 특별검열 및 민방위기술지원대 검열(필요한 경우)

붙임 1

2014년『민방위대』정기검열 결과보고

검열반장  소속 :         직급 :          성명 :         □

검 열 관  소속 :         직급 :          성명 :         □

검 열 관  소속 :         직급 :          성명 :         □

검 열 관  소속 :         직급 :          성명 :         □

귀하

민방위대 검열 결과(○○구)

1. 검열 개요

가. 검열기간 : ‘14.  .   ~  ’14.  .   (  일간)

나. 검열대상 : ○○구, ○○동

- 지역민방위대(  개대), 직장민방위대(  개대)

다. 검열결과 집계표(동 총괄)

계 획					실 적
합계 (총대수)	지역대		직장대		계	지역대			직장대
	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직접	자율	미실시	시	자치구	미실시

2. 검열평정결과(동 총괄)

구 분	총 계			우 수			보 통			경 고			재검열
	계	지역	직장	소계	지역	직장	소계	지역	직장	소계	지역	직장	소계	지역	직장
계

3. 검열결과 평가

가. 총평

○

나. 잘된 점

○

다. 미흡한 점

○

라. 우수사례

○

마. 건의사항

○

4. 현지에서 조치한 사항

○

5. 검열평정

가. 우수 민방위대 : ○○민방위대

나. 경고대상 민방위대 : ○○민방위대

다. 재 검열대상 민방위대 : ○○민방위대

6. 검열결과 조치계획

가. 우수민방위대 표창

○

나. 불량 민방위대 경고 및 재 검열

○

7. 기타(제도개선 방안 등)

○

8. 관련 증빙서류

붙임 2

2014년『민방위대』정기검열 점검표(지역)

(민방위대 명 : ○○민방위대)

분야별	검 열 기 준	배점	평점	평가의견
총 계 (100)		100
편성․운영 (24)	∙ 민방위대 편성․운영 - 편성 누락 및 이중편성 여부, 편성제외자 관리 실태 - 20인 미만 소규모 민방위대 편성실태 - 민방위대 자체민방위계획 수립․추진 여부 ∙ 자원관리 - 신분변동자 등 이동자원 정리 상태 - 민방위대원 소속 및 임무고지 여부	12 (4) (4) (4) 12 (6) (6)
교 육 (20)	∙ 교육의 충실성 - 자체교육 인정자 통신(서면)교육 이행실태 - 교육생 편의제공 이행실태(야간·주말교육 확대 등)	20 (10) (10)
동 원 (20)	∙ 동원 대비태세 및 활동 적절성 - 비상연락망 정비(10명 무작위 전화 확인) - 유관기관 공조 및 지원체제 구축(연2회 확인여부)	20 (10) (10)
훈 련 (20)	∙ 비상소집 훈련 - 대원의 소속 및 임무숙지 상태 - 비상소집 후 교육훈련 실시 여부 ∙ 민방공 대피훈련 - 민간유도요원의 활용여부(조 편성 및 연락망 확인) - 적법절차에 따른 훈련 이행여부 ∙ 재난훈련 - 시군구 단위 훈련참여 실태(계획대비 실적)	8 (4) (4) 8 (4) (4) 4 (4)

분야별	검 열 기 준	배점	평점	평가의견
시설․장비 (16)	∙ 비상급수시설 관리 - 정기점검 및 수질관리상태 여부(상, 중, 하) ∙ 비상대피시설의 관리 실태 - 유지관리, 청소상태 등 청결여부 ∙ 화생방 장비관리 - 방독면 관리 실태 - 방독면 자체확보(시군구 자체예산) 실적 - 화생방분대 장비확보	4 (4) 4 (4) 8 (2) (2) (4)

<검열관> 소속 :        직급 :          성명 :         □          <검열관> 소속 :        직급 :          성명 :         □

귀하

< 점검표 작성 요령 >

① 각 평정요소(항목)는 ‘최우수’・‘우수’・‘보통’ 및 ‘미흡’의 4단계로 평가

- 최우수(4점),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② 평정요소별 가중치는 없음

- 모든 평정항목에서 만점(수)을 받으면 총 100점

③ 검열대상 민방위대의 독창적 활동이 있을 경우, 별도 평가하여 가산점 추가 가능---------- 총 배점의 3%범위 내에서 가산 가능

④ 각 민방위대별 특성에 따라 일부 평정요소가 맞지 않을 경우, 검열관이 현지 실정에 따라 평정요소를 적절히 조정(재구성)하여 평가

2014년『민방위대』정기검열 점검표(직장)

(민방위대명 : ○○민방위대)

분야별	검 열 기 준	배점	평점	평가의견
총 계 (100)		100
편성․운영 (20)	∙ 민방위대 편성․운영 - 편성의 적정 여부(누락여부 등) - 부서별, 기능별 제대 편성의 적정여부 ∙ 자원관리 - 신분변동자 등 기간 내 통보 여부 - 민방위대원 소속 및 임무고지 횟수	8 (4) (4) 12 (6) (6)
교 육 (20)	∙ 교육운영 실태 - 자체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 교육훈련출석부와 점검공무원 확인서명 여부 ∙ 교육기반 구축 -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 활용실태 - 교과목 편성의 적정성(안보 및 화생방 필수) ∙ 기관장 관심도 - 교육 시 기관장 참석여부	8 (4) (4) 8 (4) (4) 4 (4)
동 원 (16)	∙ 동원 대비태세 및 활동 적절성 - 비상연락망 정비 - 유관기관 공조 및 지원체제 구축(연2회 확인 여부)	16 (8) (8)
훈 련 (20)	∙ 비상소집 훈련 - 대원의 소속 및 임무숙지 상태 - 비상소집 후 교육훈련 실시 여부 ∙ 민방공 대피훈련 - 적법절차에 따른 훈련 이행여부 ∙ 재난훈련 - 훈련참여 실태(계획대비 실적) - 기관장의 현장훈련 참여 및 훈련관심도	8 (4) (4) 4 (4) 8 (4) (4)

분야별	검 열 기 준	배점	평점	평가의견
시설․장비 (24)	∙ 장비보강 확충 - 소요예산 확보여부 및 계획수립 장비보강 이행 여부 - 전문장비 확보 수준(자체 수습 가능여부) ∙ 시설 및 장비 의 관리실태 - 책임자지정, 보관 장소, 대장비치 등 ∙ 화생방 장비관리 - 방독면 자체확보 - 방독면 관리실태 ∙ 대피시설 확보 - 전 직원 수용여부 - 공습 시 자체 대피시설 확보, 지정여부	8 (4) (4) 4 (4) 8 (4) (4) 4 (2) (2)

<검열관> 소속 :        직급 :          성명 :         □

<검열관> 소속 :        직급 :          성명 :         □

귀하

< 점검표 작성 요령 >

① 각 평정요소(항목)는 ‘최우수’・‘우수’・‘보통’ 및 ‘미흡’의 4단계로 평가

- 최우수(4점),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② 평정요소별 가중치는 없음

- 모든 평정항목에서 만점(수)을 받으면 총 100점

③ 검열대상 민방위대의 독창적 활동이 있을 경우, 별도 평가하여 가산점 추가 가능---------- 총 배점의 3%범위 내에서 가산 가능

④ 각 민방위대별 특성에 따라 일부 평정요소가 맞지 않을 경우, 검열관이 현지 실정에 따라 평정요소를 적절히 조정(재구성)하여 평가

붙임 4

「직장민방위대」 시⦁구 합동검열 대상

○ 14개 직장대(11개 자치구)

연번	자치구	직장대	대원수	대표전화	담당자	주 소	검열일자
1	종 로	SK건설(주)	1,207	*********	***	************	4.15(화)
2	종 로	(주)대우건설	1,000	*********	***	*************	4.17(목)
3	중 구	에스원(주)	525	*********	***	*************	4.18(금)
4	중 구	신한은행	501	*********	***	***************	4.22(화)
5	성 동	앰코테크놀로지	425	********	***	***********	4.24(목)
6	광 진	워커힐 직장민방위대	380	********	***	***********	4.25(금)
7	동대문	경남기업	265	*********	***	******************	4.29(화)
8	서대문	연세의료원	247	*********	***	*************	5.1(목)
9	강 서	아시아나항공	427	*********	***	************** *****	5.2(금)
10	금 천	LG전자MC캠퍼스A	1,609	*********	***	**************	5.8(목)
11	영등포	한국방송공사	524	********	***	********	5.13(화)
12	서 초	롯데건설(주)	555	*********	***	********	5.15(목)
13	서 초	삼성전자(주)	1,362	*********	***	***************	5.20(월)
14	강 남	GS리테일	278	*********	***	*******	5.2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