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0678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박준영	김종환	06/16 박찬병
협 조

서북병원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2017.6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북병원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서북병원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의 대시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 추진근거

○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3호, ‘17.4.14)

○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자체 개선계획 제출

(정보공개정책과-11494, ‘17.5.23)

□ 결재문서 공개현황 및 분석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현황 (‘17.5월)

실·국·기관명	부서·사업소명	총건수	공개율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서북병원	계	167	89.8%	93	57	17
	간호부	29	75.9%	12	10	7
	약제부	6	100.0%	6	0	0
	원무과	39	84.6%	13	20	6
	진료부	93	95.7%	62	27	4

- 5월에는 4월 공개율 78.9% 대비  10.9% 상승한 89.8% 기록

○ 과장급 결재문서 공개 현황 (‘17.5월)

실·국·기관명	부서·사업소명	총건수	공개율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서북병원	계	3,202	93.2%	1,916	1,069	217
	간호부	943	91.3%	596	265	82
	약제부	207	92.8%	131	61	15
	원무과	1038	92.9%	457	507	74
	진료부	1014	95.5%	732	236	46

- 5월에는 4월 공개율 90.6% 대비 2.6% 상승한 93.2% 기록

- 진료부 문서공개 대책추진으로  5월 문서공개율 우서부서 지정

○ 문서별 비공개 분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

- 5월 생산 문서 중 공개 및 부분공개가 가능한 문서는 11건으로 4월 39건 대비 획기적으로 감소함

- 5월 주요 비공개 문서는 인력채용, 건강검진 결과, 검출환자 감염관리 지침 준수, 민원봉사대상 공적심사의결서, 투자심사 의뢰서 등 본문의 내용중 비공개사항만 가리거나 첨부파일만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비공개 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 특히 의료장비 구매 심의 의결서, 고객의 소리 민원함 조치결과,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당정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서북병원 답변의 건 등은 부분공개 하여도 무방한 문서로 판단됨.

□ 공개율 제고를 위한 조치계획 및 일정

◆ 목표 공개율 : 국장급 문서 92%, 과장급 문서 95%

※ 국장급 공개율 상향 (5월)89.8% → (6월이후)92%로 상향 조정

과장급 공개율 상향 (5월)93.2% → (6월이후)95%

○ 직원 및 간부 교육실시

- ‘17.6.19 : 부서 주무팀장에게 공개율 향상을 위한 이메일 및 전화 독려

- ‘17.6.20 : 부서 전직원 교육 실시

※ 교육내용

․법령상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결재문서는 모두 공개 원칙

․부분공개 및 제한종료일 기능 활용으로 비공개 문서 최소화

▷ 부분공개 활용 : 첨부파일에 비공개 내용이 있거나, 본문에 일부 비공개 내용 있을시

▷ 제한종료일 활용 : 현재 공개하면 안되지만 일정 기간 이후 공개 가능할 시

- ‘17.6.21 : 생산문서중 공개나 부분공개가 가능하나 비공개한 문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1:1 대면교육 실시

- ‘17.6.29 : 본부 간부회의시 부서별 정보공개율 보고 및 지시사항 전달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상시 모니터링 및 결재권자 확인절차 강화

- 매월 간부회의시 부서별 공개율 공유로 관리자 인식 제고

- 공개율 낮은 부서는 자체 교육 실시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및 비공개 문서는 공개여부에 대한 결재권자의 사전 확인절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