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9039
결재일자	2017.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이진봉	최승호	06/15 서상범

- 2018년도 법무행정서비스 -

디자인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계획

2017. 6.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2018년도 법무행정서비스 -

디자인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계획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의 대시민 법률서비스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디자인 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제5조

○ 2018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안내(계획)

※ 정보화기획담당관-8484(2017. 5. 30.)

2		추진목적

○ 법무행정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처리와 홈페이지 보안유지

○ 법률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대시민 만족도 제고

○ 콘텐츠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3		법무행정서비스 운영개요

□ 운영현황

○ 홈페이지 주소: http://legal.seoul.go.kr

○ 최초 서비스 개시: ’01. 3월(시범서비스 1999. 11월)

- 홈페이지 명칭변경: 자치법규(2005. 10. 5) → 법무행정서비스

- 법무행정서비스 리뉴얼(홈페이지 기능 및 매뉴 개편, 2010)

○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유지보수	8,400	7,069	5,443	5,069
기능개선	-	8,000	-	31,847

○ 홈페이지 이용현황: 방문자수 1,249명(2017년 5월말 기준 일일평균)

○ 정보제공 현황(7개 분야)

- 조례․규칙․훈령․예규: 서울시 현행 자치법규 및 연혁 등

- 규제개혁: 규제개혁 추진상황, 등록현황 등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사이버상담, 마을변호사 안내 등

- 행정심판: 행정심판안내, 재결례 검색 등

- 법무행정정보: 자치법규 및 행정입법 입안절차 등

- 고시․공고: 공고, 서울시보(서울시 홈페이지 연결) 등

- 참여입법: 법령․제도개선 제안,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운영체계

- 법무담당관: 홈페이지 운영, 용역사업 관리, 이용자 지원

- 데이터센터: 서버 및 DB 관리

- 용역사업자: 기능개선 등 프로그램 구현,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성과지표 설명	성과지표 측정산식	2018년 목표값
사이트 방문자수	법무행정서비스 방문자수	해당 사업연도 법무행정서비스 방문자수의 일일평균	1,350명

4		디자인 개선 용역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3. 1. ~ 2018. 6. 31.(4개월)

○ 사 업 명: 2018년 법무행정서비스 디자인 개선

○ 사업내용

- 홈페이지 전체 페이지에 대한 기본 디자인 개선 및 매뉴 기능 재개편

- 서울시 홈페이지 정책 준수를 위한 서울시 표준 GNB 적용 및 접속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웹 접근성/웹 표준/웹 호환성 관련 프로그램 수정

○ 소요예산: 19,200천원

5		유지보수 용역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1. 1. ~ 2018. 12. 31.(12개월)

○ 사 업 명: 2018년 법무행정서비스 유지보수

○ 사업내용

- 주기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 장애 발생하여 시스템 고장 시에는 신속한 보수를 통한 정상 운영

- 로그분석 등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유지

- 행정 업무의 변동에 따른 콘텐츠 기능보완

○ 소요예산: 8,700천원

- 유지보수 산출내역 : 2,175천원 × 4분기(부가세 포함)

6		추진일정

○ 디자인 개선 용역

- 유지보수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2017. 7월 중

-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예정): 2017. 8월 중

- 디자인 개선 계약: 2018. 3월 중

- 사업시행: 2018. 3. 1. ~ 6. 31.(4개월)

○ 유지보수 용역

- 유지보수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2017. 6. 19.한

-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예정): 2017. 7. 31.

- 유지보수 계약: 2017. 12월 중

- 사업시행: 2018. 1. 1. ~ 12. 31.(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