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6135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송이	박숙미	06/14 서병철

2017년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계획

2017. 6.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7년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계획

시민인권배심회의 운영 3년차를 맞아 전문가배심원단, 상정안건 범위 등 제도를 정비하여 배심회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운영근거 및 개요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17)」

- V-2.인권침해사건 시민참여배심제 도입

□ 운영개요

❍ 배심원단 구성 : 200명 (시민배심원 150명, 전문가배심원 50명)

❍ 활동기간 : 2년 (활동기간 종료 후 본인희망에 따라 연임가능)

※ 배심원단 구성(’14. 11. 25.) : 200명(시민배심원 150, 전문가배심원 50)

- 시민배심원   : 서울시민 중 14세 이상, 25개 자치구별로 성별·연령 고려하여 각 6인 구성

- 전문가배심원 : 인권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인권 단체 등 추천받아 구성

❍ 배심사건 :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사건 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파급력 큰 사건으로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선정

❍ 배심원선정 : 16명(배심주재자 1명, 시민배심원 10명, 전문가배심원 5명)

※ 배심원 선정은 배심원단에서 각 사건마다 성별, 연령 등을 고려 무작위 선정

❍ 배심원역할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합리적 의견 제시

❍ 의사정족수 : 15명의 배심원 가운데 2/3이상의 참석으로 개최

❍ 회의진행

- 주재자 : 회의진행 및 평결공포(전문가 배심원에서 선정, 평결권한 없음)

- 간  사 : 진행지원 (인권보호팀장)

- 서  기 : 기록유지 (인권보호팀원)

❍ 배심평결 및 효력

- 평결 : 비공개 회의를 통해 재적 배심원 2/3이상 찬성으로 평결

- 효력 : 평결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4조 제2항에 의거, 시민인권보호관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시민일반의 의견으로 최대한 존중하여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반영

□ 배심회의 운영 순서

① 회의안건 설명(주재자) ⇒  ②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의견 진술 ⇒

③ 배심원 질의·응답 ⇒ ④ 배심원 평의·평결 ⇒ ⑤ 평결발표 및 보호관 전달

※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은 공개원칙

(사안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 또는 공익신고 등의 이유로 비밀 보장 필요한 경우 비공개)

Ⅱ		운영경과 및 실적

□ 운영경과

□ 시민인권배심원 공개모집 및 선발	: ’14.  9. 24.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보고회 및 모의배심회의	: ’16. 11. 21.

- 내용 : 시민인권배심회의 2년간 운영내용 보고 및 모의배심회의 개최

□ 시민인권배심회의 회차별 세부내용

연도	차수	안건	평결	시민인권보호관 결정
2014	모의 (11. 25.)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	인권침해	시정권고
	1차 ( 12. 29.)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	인권침해	시정권고
2015	1차 ( 6. 29.)	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시정권고
	2차 (10. 28.)	공무직 전환 시 급여조건 선택에 따른 복지혜택 배제 등	인권침해 아님	기각
	3차 (12. 22.)	서울도서관의 회원가입 자격 차별	인권침해	기각
2016	1차 ( 6. 28.)	시립 노인요양시설 침실 내 CCTV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침해 아님	시정권고
	2차 (7. 19.)	〃 (16년 1차와 동일)	미합의 (합의정족수 미달)	시정권고
	모의 (11. 21.)	패션쇼 시민모델 지원 자격에서의 신체조건 차별	인권침해	시정권고

□ 운영성과

□ 제도 시작 이래 총 8회 배심회의 개최, 약 100명 시민배심원 참가

- 4차례 회의에서 배심원 평결과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 동일하게 도출 됨

□ 연평균 3회의 시민인권배심회의를 운영하여 시정에 시민의견 반영

- 배심회의 평결 내용은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에 명시하여 시민의견 반영

□ 회차별 배심원 규모 확대하여 시민배심원 참여 기회 확대

- 기존 13인→16인, 회차별 배심원 규모 확대(’16. 6. 20. 인권담당관-6128)

□ 인지조사 건 및 논란소지 있는 안건 상정 횟수 늘려 다양한 의견 청취

□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전문가 배심원단 운영상 어려움

1) 배심회의 주재자 선정 어려움

- 주재자는 전문가 배심원단에서 안건 관련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발

- 일반시민과 전문가 사이 견해 차이를 인권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역할

- 분야별 적합한 전문가로 후보군 정비하여 회의 질을 향상할 필요 있음

2) 시민배심원과 전문가배심원 참여율 격차 심화

- 시민배심원에 비해 전문가배심원의 참여율 높음

- 전문가배심원 중도 사퇴자 발생 및 기참여자 배제 시 회의 추진에 어려움

	배심원단 운영현황
○ 시민배심원 : 150명 - 참여 인원 : 58명 - 미참여 인원 : 92명(1기 배심원단 종료까지(~‘18년 11월) 시민배심원단 전체인원 80% 참여 예상) ○ 전문가배심원 : 44명 - 참여 인원 : 38명(2회 이상 참석자 7명) - 미참여 인원 : 6명(배심원 선정되었으나 불참) - 중도 사퇴 : 6명

□ 배심 안건이 조사 진행 중인 사건으로 한정되어, 공론화할 만한 안건 부재 시 회의 개최 불확실

- 인권침해로 결정되는 사건은 주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 등 개인적인 내용으로 일반시민에 공개하여 공론화하기 부적합한 사건이 많음

Ⅲ		세부 운영 계획

□ 2017년 운영 방향

	전문가배심원 후보군 정비					· 조사결과 공감도 확보
	· 분야별 전문가 신규모집		시민인권배심회의 운영 활성화
						· 시민 시정참여 기회제공
	상정안건 범위 확대
	· 상정안건의 다양화 - 각하사안 - 범사회적 인권주제 · 모의배심회의 운영 확대
						· 인권교육 장으로 활용

□ 전문가 배심원 충원 등 후보군을 정비하여 배심회의 운영 활성화

□ 조사 중인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안건 범위를 조사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건으로 확대하여 배심회의 안건으로 구성

1		배심원단 (후보군) 확대

□ 전문가배심원단 정비

□ 중도 사퇴 등 결원에 따른 필요인력 발생으로 전문가 배심원 신규 선발하여 후보군 확대

- 사퇴 및 참여 경험이 있는 인원 감안, 배심회의 안건 별 전문가 배심원 선발에 어려움 있어 운영에 차질 발생

□ 전문가배심원 충원으로 운영활성화 및 제도 안정화

□ 안건별 해당분야 전문가를 주재자로 선발하여 질 높은 평의과정 전개

□ 전문가배심원 신규모집 계획

□ 모집인원 : 총 4개 분야, 10~20명

□ 임   기 : 1기 배심원단 종료 시( ’18. 11.)

□ 모집방법 : 시민단체, 관련부서, 인권위원회 및 구제위원회 추천

□ 추천대상 : 분야별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의견제안 가능한 자

□ 추천기간 : ‘17. 6. 15. ~ 6. 30. (15일간)

□ 추천분야

분야	추천대상	관련부서	추천인원
아동·청소년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제안 가능한 자	청소년담당관	5
이주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5
여성		여성정책·가족담당관	5
장애인		장애인복지정책과	5

2		상정안건 범위확대

□ 안건범위 확대

□ 회의 안건이 조사 진행 중인 사건에 한정, 배심회의 개최 불확실 등 운영 어려움 발생

□ 시민인권보호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고 있으나, 범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권침해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

□ 모의배심회의 운영

□ 조사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건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요 의제를 도출하여 배심회의 안건으로 구성

□ 시민 인권교육의 장 및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로서 모의배심회의의 탄력적 운영으로 시민인권배심회의 활성화

Ⅳ		기대효과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처리함으로써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공감도 확보

□ 시정으로부터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

Ⅴ		추진일정

□ 전문가 배심원 충원 : ’17. 6. 15. ~6. 30.(15일)

□ 회의개최 : 연3회

□ 2017 1차 시민인권배심회의	: ’17. 7.

□ 2017 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 ’17. 9.

□ 2017 3차 시민인권배심회의	: ’17. 11.

Ⅵ		행정 사항

□ 관련부서 및 인권위원회·구제위원회, 인권단체에 전문가 추천 요청

□ 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등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7,800천원

- 배심원 참석수당 지급	: 4,800천원

□ 배심주재자·배심원 참석수당 100천원 × 16명 × 3회 = 4,800천원

- 배심회의 운영 및 자료집 발행	: 3,0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