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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개정 알림

1. 식생활소비정책과-2016(2017.06.01.)호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제·개정 및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기관·단체 전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공포일	시행일
시 행 령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대상, 교육기관 등 법률 위임사항을 마련하고, 통관단계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권한을 관세청에 위탁	2017.5.29.	2017.5.30.
시행규칙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대리사유와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 내용 및 절차를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2017.5.30.
훈 령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방법, 교육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	2017.5.30.

※ 제·개정 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음식점 및 농수산물 원산지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농수산물안전팀장					강명구					식품안전과장					06/13 김귀남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안전과-176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8						/전송			02-2133-4911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