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기초수급 특례 일부 종료에 따른 정비 등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186(2017. 6.12.)호와 관련입니다.

2. 그간 운영해왔던 이행급여특례, 확인조사보장연장특례의 운영이 ’17. 6.30일 종료될 예정으로 의료급여특례 수급자 전환 등 권리구제, 특례급여 중지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 및 대상자 정보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례 세부내용

구 분	당초 선정기준	현재 유지기준	특례기간	특례급여
이행급여 특례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에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맞춤형급여 도입 이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60% 이하 유지	특례 대상 결정일로부터 2년 (’15. 7월 이후 신규진입 불가)	의료 · 교육 · 자활
확인조사 보장연장특례	’14년 확인조사(’14.9~12월)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보장중지 대상자 중 맞춤형급여 도입시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내로 보장이 가능한 가구	맞춤형급여 도입 이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43% 이하 유지	’15.1~’17.6 (맞춤형급여 도입 후 운영기간 2년 연장)	의료 · 해산 · 장제

※ 특례대상 관리는「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85～87, p102～103) 참조

나. 권리구제 사항

- 대상자별 특례 적용기간* 만기 도래 시 의료급여특례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적용 여부를 사전 검토 및 급여별 중지 예정자는 사전안내 실시

※특례 적용기간

·이행급여특례 : 특례대상 결정일로부터 2년, ’15. 7.1일 이후 신규 진입이 중지되었으므로 마지막 지정자도 최대 ’17. 6.30일에 적용기간 종료

·확인조사보장연장특례 : ’17. 6.30일까지

다. 특례정보 정비

- 대상자별 특례 적용기간 도과 시 특례정보 필히 삭제 및 이후 동 특례로 급여별 수급자격 책정 불가(급여별 보장중지는 각 자치구에서 조치)

※’17. 7. 1일 이후에도 존치된 특례대상자가 다수인 지자체는 하반기 복지부 현장점검 시 미조치 사유 확인 예정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통합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이다림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6/13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08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F 희망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
전화	02-2133-7376	/전송	02-2133-0719	/	dalimle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