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행	세무과-13430	(		)
접수		(		)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재
김종승	배정희	임출빈	06/08 조욱형
협조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8번, 김종대 의원, 정의당, 국방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 정의당)

1. 최근 10년간 주한미군기지 간접비 지원 내역(2007~2016년)

- 자동차세 / 감면세율 / 감면액 / 근거 및 내용

- 지방교육세 / 감면세율 / 감면액 / 근거 및 내용

- 재산세 / 감면세율 / 감면액 / 근거 및 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10년간 주한미군기지 간접비 지원    내역 중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감면 근거 및 내용

-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비과세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4조[미합                                            중국 군대 보유 재산에 대한 조세 면제]

재산세 감면(50%) : 구지방세법 제269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감면]

○ 감면액 : “붙임 참조”

붙임 : 최근 10년간 주한미군기지 간접비 지원 내역(지방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무과)	담당사무관	배 정 희
	☎ 2133-3398	담당자	김 종 승
	작 성 일 : 201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