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12497
결재일자	2017.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대하	이인수	이상국	형태경		06/02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정화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추진계획

2017. 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추진계획

투명한 시정 구현을 위하여 우리 본부 결재문서의 공개현황을 점검하고, 공개율 향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3호,2017.4.14.)

○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자체 개선계획 제출

(정보공개정책과-11494, 2017.5.23.)

2		현황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현황(‘17.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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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합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총 계	69				2	54	8	5
건설총괄부	16					13	2	1
토목부	5					3	2
건축부	6					6
설비부	3					3
방재시설부	10					8	2
안전관리과	6					3		3
도철계획부	11				2	7	2
도철사업부	5					4		1
도철토목부	2					2
도철건축부	1					1
도철설비부	4					4

○ 국장급 이상 비공개문서 사유별 현황(‘17.4월)
- 비공개문서 총69건 중 54건(78.3%)이 비공개사유 5호에 해당

※ 5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3		조치계획

◆ 목표 공개율 : 70%  (‘17.4월 대비 3.8% 향상)

○ 공개율 향상 독려

- 매월 부서별 결재문서 공개율을 모니터링하여 부서업무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각 부서에 공문 발송하여 공개율 향상 독려

- 매월 메일발송을 통해 올바른 문서작성 방법 안내 및 결재문서 공개율 공유

○ 부서별 직원 대상 정보공개 교육 실시

- 교육시기 : 매월 1회 이상

- 교육대상 : 본부 전직원

- 교육방법 : 각 부서장 주관하에 결재문서 작성 방법 및 공개율 향상

방안 등 교육

○ 부분공개, 제한종료일 등을 활용하여 비공개문서 생산 최소화

- 본문에서는 비공개표시 기능 활용 또는 비공개사항을 첨부파일로 분리        작성 후 부분공개 선택 등 비공개 설정 최소화

- 비공개 사유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문서인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하는 날짜를 지정하는「제한종료일」활용

붙 임 : 결재문서 작성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