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계획과-2560
결재일자	2014.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계획과장	급수부장
백승운	송만규	04/07 이상홍
협 조
	배수과장		박기범
	급수운영과장		代임준빈
	급수설비과장		김인환

2014년도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

2014. 4

급 수 부

2014년도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

신뢰받은 상수도행정 구현을 위해 취약분야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상수도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코자 함.

Ⅰ		전년도 청렴도 평가분석

□ 권익위 외부 청렴도 평가결과–전년도(1.62), 서울시 평균 대비(0.53점)상승

구 분	계	문화 관광	보건복지여성	상수도	소방	환경 녹지	주택	도로 사업	도기 본부	도시 교통	건설 품질	행정 등
’13년	8.32	8.11	9.19	8.85	9.19	9.24	9.26	8.14	9.17	7.95	8.77	8.79
’12년	7.53	8.54	8.76	7.23	9.70	8.37	9.42	7.60				9.04
차 이	0.79	△0.43	0.43	1.62	△0.51	0.87	△0.22	0.54	1.57	0.35	1.17	△0.25

❍ 그간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년 청렴도 평가결과 하위기관이었으나, 청렴 조직문화조성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13년도 권익위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전년도, 서울시 평균, 타 실ㆍ국ㆍ본부 대비 양호(8.85점)

※ 상수도분야 외부청렴도 평가 분야 대상

▸공사 관리 및 감독 분야 : 5천만원 이상(모집단 207건)

▸용역 관리 및 감독 분야 : 1천만원 이상(모집단 166건)

▸상수도 민원분야 : 수도요금 1천만원이상 부과한 수요가(모집단 491건)

	청렴도 평가 주요내용
✱ 외부청렴도 : 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 평가 - 부 패 지 수 : 금품․향응수수, 특혜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경험, 인식(연고관계, 알선․청탁, 사익추구) - 부패위험지수 :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 평가

□ 취약 분야 분석결과

❍ 외부 청렴도 평가 영역에서는 부패인식, 투명성,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

구 분	계	부패지수 (금품․향응․편의, 특혜제공, 사익추구)			부패위험지수 (업무처리, 기준절차 수용, 업무완수, 권한남용)
		직접경험	간접경험	인식	투명성	책임성
서울시 종합	8.32	9.12	7.36	8.57	8.29	8.44
상수도	8.85	10.00	10.00	7.96	8.19	7.98
서울시 대비	0.53	0.88	2.64	△0.61	△0.10	△0.46

❍ 외부 청렴도 평가 영역 분야별 분석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은 3개 분야 모두에서 취약.

- 용역관리 및 감독분야에서는 ‘알선ㆍ청탁, 압력행사,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남.

- 민원분야에서는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권한남용 항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부패지수 항목 중 금품ㆍ향응제공 빈도 등의 직ㆍ간접 평가에서 10점 만점을 받았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구 분	서울시	차이	상수도
			계	공사관리 및 감독	용역관리 및 감독	민원분야
외부청렴도	8.32	0.53	8.85	8.99	8.89	8.69
1) 부패지수	8.32	0.96	9.28	9.38	9.18	9.29
① 부패직접경험(######)	9.12	0.88	10.00	10.00	10.00	10.00
② 부패간접경험(######)	7.36	2.64	10.00	10.00	10.00	10.00
③ 부패인식	8.57	-0.61	7.96	8.23	7.68	7.98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8.87	-0.39	8.48	8.57	8.33	8.52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7.32	-0.88	6.44	6.37	6.67	6.29
알선·청탁, 압력행사	8.98	-0.65	8.33	8.93	7.62	8.44
사익추구 경향	9.08	-0.52	8.56	8.99	8.10	8.61
2) 부패위험지수	8.36	-0.27	8.09	8.29	8.36	7.63
① 투명성	8.29	-0.1	8.19	8.36	8.57	7.64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8.68	-0.33	8.35	8.57	8.57	7.91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7.81	0.18	7.99	8.10	8.57	7.30
② 책임성	8.44	-0.46	7.98	8.21	8.09	7.63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8.38	-0.54	7.84	8.39	7.86	7.26
권한남용	8.51	-0.39	8.12	8.04	8.33	7.99

❍ 내부청렴도는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임(국민권익위에서 비공개)

Ⅱ		추진방향

주관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현장소통 강화로 불합리한 업무개선

예산 목적외 사용금지 등 집행의 투명성 강화

청렴교육 및 홍보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추진

Ⅲ		추진계획

【주관사업 관리감독 및 현장소통 강화】

□ 비굴착갱생공사 신기술공법 선정

❍ 특정업체 편중 방지

- 신기술자체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개선

․공법선정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

․전원 외부위원 9인으로 구성, 평가위원 인력풀 확대(60→100명)

❍ 시험시공기준 지침 마련

- ‘건설 신기술’에 준하여 실시조건․방법 등 구체적 기준마련

❍ 굴착․비굴착갱생공사 선정기준 강화

- 비굴착갱생공사 적용 적정여부 검토 심의

- 굴착․비굴착 적용을 위한 선정 방법 개선

※ 굴착공사 원칙, 부분적으로 비굴착갱생공사 적용

❍ 비굴착갱생공사 사후평가 기준강화

- 신기술 준공 3년 경과후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종합평가

- 사후 평가결과 전파 및 이력관리제도 확행

□ 상수도공사 시공감독업무 위탁용역

❍ 입찰조건 완화 및 분리발주 예정

- 8개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급수공사 감리용역 권역별로 분할 발주         등 중소규모 업체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

- 입찰조건에 상주 기술인력을 60인 이상 → 40인 이상으로 참여기회 완화

□ 현장과의 소통강화로 부조리 근절

❍ 현장소장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청렴도 향상

- 대상 : 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업체 관계자, 업무부서장, 감독공무원 등

- 내용 : 금품요구 및 부조리사항 이의제기 안내 및 공사현장 문제점 해결 등

- 시기 : 공사 착공시, 중간단계, 준공전, 기타 필요시(업무부서장 주관) 개최

❍ 상수도 위탁공사 감리ㆍ감독시스템 개선

- 부패고리 차단을 위한 순환 인사 및 업무이력 관리제 운영

- 청렴이행 여부에 대한 설문서를 준공검사시 제출토록 제도화

- 청렴․친절 교육 및 공사책임자․감리감독 대상 간담회 실시(월 1회)

❍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로 현장 불만해결 및 상호 청렴성 제고

-  청렴 서한문 발송(계약 체결 직후 5천만원 이상 계약업체 대상)

□ 비리발생요인 신고 및 제도개선 제안 안내,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협조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연간단가        계약으로 계속 추진 시행

- 단순 반복적인 1천만원 미만의 공사ㆍ용역 등에 대해서는 통합 연간단가 계약추진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발주 의무화(긴급 등 필요 시 감사과 협의 시행)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철저

- 매월 부서장 업무추진비(기관운영․시책추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 업무추진비 공개시 참석자 실명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신뢰성 확보

❍ 공사 및 용역관리 업무 부서장 청렴해피콜 실시

- 대    상 : 공사(5,000만원 이상), 용역(1,000만원 이상)

- 방    법 : 기성검사후, 준공후 청렴모니터링 실시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낙찰차액 임의사용 등 불필요한 집행요인 사전 방지

【청렴교육 이수제 및 청렴문화 확산】

❍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참여 (연 5시간 이상)

- 4급 이상 : 직장교육 및 희망서울 아카데미

- 5급 이하 : 직장교육 및 인재개발원․국민권익위 청렴교육 과정 수강

※ 교육 이수실적 반기별 기관성과평가에 반영

❍  자체 청렴교육 월1회 이상 실시

- 공무원행동강령, 청렴한 공직자상, 공직기강확립 등\

- 업무처리기준, 절차, 결과 정보공개 등

√ 민원사무편람(관련 법규)에 의한 민원업무처리 요령

ㆍ전화민원접수, 처리, 전화친절 응대요령

ㆍ상수도민원접수, 처리, 공개(인터넷 공지, 안내문, 공문 발송)

√ 인사이동ㆍ전보에 따른 업무노트 작성 및 인수ㆍ인계로 업무공백 최소화

ㆍ업무 연속성 확보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조속한 업무 적응토록

❍ 청렴도서 비치 및 홍보시스템 적극 활용

- 사무실 내 청렴도서 비취

- 상수도홈페이지 등 SNS활용 청렴문화에 확산에 동참

별첨 1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안)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유형은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를 가중 합산

별첨 2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 첫 인 사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과 ○○과장 ○○○입니다.

○ ○ ○ ○선생님(댁)이시죠?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반부패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선생님이 ○월 ○일에 우리부서(서울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물품·용역·공사 준공 경우

- 선생님께서는 2013년 ○월 ○일 우리부서(시청)에 △△물품(용역·공사)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지금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간단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질 문 내 용

① 선생님께서는 ○월 ○일 △△ 민원업무(물품·용역·공사 준공) 처리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②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 하기가 쉬우셨는지요?

③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거나, 혹은 부당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④ 향후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제공 요구가 있으면 서울시청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공직자 비리신고센터 ☎2133-4800)

⑤ 끝으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끝 인 사

○ 불만족인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선생님의 말씀이 서울시 발전과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족한 경우

- 선생님의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우리시 직원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별첨 3

청렴서한문

『투명하고 깨끗한 부패제로, 청렴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서울시정의 발전과 청렴도시 서울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부패제로, 깨끗한 서울시 달성을 위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렴시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비리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책결정과정과 계약과정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단 한번의 금품비리에도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비리공직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비리신고센터(2133-4800번)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리공직자 신고 시 최대 20배까지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 청렴・친절교육 실시는 물론, 처리과정에서 불편사항이나 금품향응 요구 공무원이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투명하고 청렴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사업장에서 감리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암행감사반에 적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명절, 기념일 등에도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불편한 사항 또는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3146-1036번(상수도사업본부 부조리 신고센터)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3.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