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057
결재일자	2017.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방혜진	윤병수	05/29 김혜정

2017년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리운영비 집행기준안

2017.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리운영비 집행기준안

서울시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관리운영비 집행기준안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서울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2017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운영안내

2017년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운영안내

Ⅱ		추진 방향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리운영비 세출과목 세분화

관리운영비를 세분화‧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집행기준안의 투명성 제고 및 업무추진의 명확화 제고

관리운영비 부당지출 사전 방지

지출 가능항목 및 제한항목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관리운영비가 부적절하게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방지

Ⅲ		추진 내용

2016 관리운영비		⇒	2017 관리운영비
세출과목	문제점		세출과목	개선방안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와 수당의 미구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와 수당 구분 ⇒ 투명성 및 명확성 제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홍보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수당
교육비
			교육비
여비
			여비
자치구 센터
			자치구 센터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 구입비용, 앞치마 제작, 연말정산 의뢰비

- 보험료 연체 가산금은 사용불가

공공요금

- 전화요금, 상해보험, 우편료

- 우편요금은 대체교사 관련 우편발생 비용만 인정

홍보비

- 리플렛, 안내책자 등 홍보물 제작 시 소요되는 비용

교육비

- 교육(강사비, 대관비, 교재제작비, 진행비 등) 진행시 소요되는 비용

- 외부교육 참가 시 교육 참가자 명의의 영수증 또는 이수증 첨부

※ 대체교사 지원과 관련 없는 강좌에 교육비 수납 불가

- 강사비는 외부강사 초빙 교육 시 강사비 지급 영수증 첨부

※ 센터 내 소속직원이 교육 시 강사비 지급불가

업무추진비

- 회의비(간담회 포함) 등으로 구성

※ 회의비 지출 시 지출목적·일시·지출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관리운영비의 30% 범위 안에서 회의비 사용

수당

- 관리자처우개선비

※ 지급조건 : ① 채용 대체교사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배치 시

- 관리자 수당

※ 지급조건 : ① 채용 대체교사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배치 시

② 채용 인원이 월 20인 이상일 경우(탄력운영)

여비

- 지급대상 : 대체교사 관리자

- 지급조건 :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업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

- 지급금액

① 4시간 이상 : 2만원(업무교통카드 이용 시 1만원)

②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1만원

- 지급범위

‣ 모니터링 방문 시 : 채용된(매월1일 기준) 대체교사 인원수 대비 지급범위 내에서 지급

대체교사 인원수	6명 이하	7명∼11명	12명~
지급범위	월 1~4회까지	월 1~5회까지	월1~6회까지

‣ 그 외 대체교사지원사업 관련 업무(관리자 교육등) 출장 시 : 발생 시 지급

- 유의사항

‣ 지출 후 결과보고서를 市 종합지원센터에 보조금 사용내역서 제출 시 첨부

‣ 모니터링 진행시 매월 모니터링 계획안을 작성하여 市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매월 22일까지), 사전보고 미이행 시 여비 및 교통비 지급불가

참고사항

관리자수당 : 월 10만원 이내 지급

○ 관리자수당: 월 10만원 이내로 지급(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지급금액결정)

※ 지급조건: ① 채용 대체교사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배치 시

- 월 15일: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       일 이내의 주중 법정 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       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② 채용 인원이 월 20인 이상일 경우 (탄력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