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984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정묘정		박정우	05/25 김선수
협조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자문 결과보고

2017. 5

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자문 결과보고

중랑 면목 패션(봉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심의 전, 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 등을 위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의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 5. 16.(화) 10:00 ~ 12:00

○ 장  소 : 경제진흥본부 7층 회의실

○ 참석자 : 10명(실무위원 4, 서울시 2, 중랑구 2)

- 위  원(4명) : ******************

- 서울시(2명) : 산업기반팀장, 문화산업정책팀장

- 중랑구(2명) : 경제계획국장, 기업지원과장   ※ 중랑구 부구청장 배석

○ 안  건 : 중랑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자문

※ 사업주관부서(문화융합경제과) 요구사항 반영 결과 제출(‘17. 4.24)

□ 자문결과

○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봉제산업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 취지에 공감하나, 일부시설은 수익성을 고려한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규모의 적정성,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 이와 관련, 시설 조성 후 관리운영 주체의 결정, 실질적인 전담조직 구축, 고부가가치의 생산구조 혁신 등 구체적인 관리 운영계획을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해 추진하여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시 건물주의 개발이익 혜택이 아닌 임대료 안정화 유도 등 영세 봉제업체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다양하고 실현가능한 보호대책 수립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상기 내용을 반영한 진흥계획(안)에 대해 실무위원 최종 서면 확인 절차를 거쳐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향후계획

○ 1부시장 사전보고                                      : ’17. 6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                 : ’17. 7

○ 승인 및 결정고시                                      : ’17. 8

붙임 : 1. 실무위원 회의 참석부

2. 회의 참석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