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0049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5/24 안대희

(재)환경기술정책연구원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변경허가 검토보고

2017.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재)환경기술정책연구원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변경허가 검토보고

'17. 5. 16.일자 접수된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변경허가 신청 관련 검토 보고임

1		비영리법인 변경허가 신청개요

□ 신청법인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재단법인 환경기술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창의관 708호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자연계캠퍼스)	고일하 (’76.1.24)

□ 법인목적

○ 민법 제 32조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토양 및 지하수를 비롯한 제반 토양 및 수질환경의 오염, 복원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산. 학. 연 협동연구 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저감, 복원방안연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환경기초과학 연구 분야 증진과 환경관련 교육, 학술 세미나 등 정보교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환경전문기술 인력을 양성과 환경연구의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사회공공 이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도 조사,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평가 및 위해성평가, 정화검증

○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검사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양오염도 조사 등 관련 업무

○ 상기 관련 및 환경분야 엔지니어링, 컨설팅 및 연구개발

○ 환경분야 교육 및 국가기술표준화사업

○ 기타 법인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및 연구사업 등의 연구원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 및 평가, 관측정 설치 등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관련된 지하수 관련 업무(변경 등록으로 추가)

2		변경허가 법규검토

□ 관련법규

○ 민법 제40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8조 제2항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환경부, 2012)

□ 변경내용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

○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호(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 및 평가, 관측정 설치 등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관련된 지하수 관련 업무) 추가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이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과 같이 정관을 변경할 때도 소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40조)

이 모든 것을 바꾸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

○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개정될 정관,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정관변경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처분사유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첨부해야 함.

○ 고대 창의관 계약만료로 동 부지내의 산학관으로 이전 - 적합

○ 폐광산 등의 토양오염조사시 인근 논경지, 마을 주변의 지하수 오염을 신속 측정키 위해 관정의 설치 목적으로 정관의 제4조(사업)에 지하수 개발의 별도 항목을 추가 - 적합

3		검토결과	: 재단법인 변경허가

□ 신청서 구비서류

○ 변경 허가 예정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사유서, 이사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신·구 조문대비표, 개정정관, 구정관, 법무법인 인증서 등 해당서류 제출함

□ 이사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상 2017.03.31.발기인 4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통해 정관변경취지가 의결 되었음

□ 재산현황

○ 기본·보통(운영)재산 278,000천원 출연 및 수지예산서 검토 결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 된 것으로 판단됨

※ 법규에는 재정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2억원 이상 재산확보 경우 변경허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검토결과

○ 법인 변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변경허가 기준에 적합하므로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2항[환경부장관 권한의 위임(제38조제4항 신설)]에 의하여 아래 조건 부여하여 재단법인 변경허가 수리하고자 함

	〈 허가조건 〉
민법,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정관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정단한 사유없이 설립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없을 때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설립허가 신청서 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위 각 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첨부 : 1.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재)환경기술정책연구원 1부.

2. 출장결과보고서(고대 본소 약정서, 중랑구 분소 약정서) 1부.

3. 법인 변경 설립 허가증(환경기술정책연구원)(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