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0244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한규	진재섭	05/19 김영수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4회)검토 보고

(선사로 ~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2017. 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4회) 검토보고

(선사로 ~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동 공사 시공사로부터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4회)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개요

○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440-1 ~ 고덕동 165-11(아리수로)

○ 사업규모 : 아리수로 확장 3.7km, 폭 2차로 → 4, 6차로

○ 사업기간 : 2009. 1. 6. ~ 2017.10.31.

○ 총사업비 : 146,077백만원 (도급액 : 38,877백만원)

○ 시 공 사 : ㈜대저건설외 1사

○ 감 리 사 : ㈜한국건설관리공사외 1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 조정방법 : 지수조정율(계약서에 명시된 방법) 적용

○ 기준시점 : 2012. 9.30.(직전 조정기준일)

○ 조정기준일 : 2016. 9. 1.(기준시점으로부터 1,431일 경과)

○ 지수조정율(K): 3.82%(직하시점 조정율 2.59%<2016년 8월 31일>)

○ 조정요건

- 계약을 체결한 날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가되는 2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

물가변동 현황

(단위 : 천원)

조정횟수	1회	2회	3회	4회(금회)
조정방법	지수조정	지수조정	지수조정	지수조정
조정기준일	2010.2.28.	2010.9.30.	2012.9.30.	2016. 9. 1.
조정율	3.14 %	3.11 %	3.03 %	3.82%
조정금액	246,970	297,086	587,341	84,269

제3회 물가변동 조정 현황

(단위 : 천원)

물가변동 조정율	3.82%	기준시점 (직전조정일)	2012. 9. 30.
		비교시점(조정기준일)	2016. 9. 1.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38,876,600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정율	예정공정표	68.03%
			실행공정율	85.11%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36,670,582	물가변동 적용대가	2,206,018
선금급 공제금액		물가변동 등락금액	84,269
		물가변동 조정금액	84,269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약금액	적용대가	지수 조정율	등락금액	선금급 공제액	조정금액	변경금액
1회 (2010.2.28.)	13,910,600	8,793,121	3.14%	276,104	29,134	246,970	14,157,570
2회 (2010.9.30.)	15,628,820	9,552,623	3.11%	297,086	-	297,086	15,925,906
3회 (2012.9.30.)	34,775,080	19,458,137	3.03%	589,581	2,240	587,341	35,362,421
4회 (2016. 9. 1.)	38,876,600	2,206,018	3.82%	84,269	-	84,269	38,960,869

감리단 검토의견

○ 물가변동 관련 제반 법규에 따라 지수조정율이 적정하게 산출되었고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경과하고 지수조정율이 3%이상 증가로 물가변동 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설계변경으로 적용대가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계약금액 조정시 재산출하여 조정 필요함.

조치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검토결과 감리단의 검토의견 처럼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하므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추후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하고자 함.

- 추가 소요금액 : 84,269천원

붙 임 : 1.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보고서(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