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경제과-24063		주무관		유통지도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7.5.2.
			이학순		고혜숙		정길용		05/02 윤영인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지역경제팀장		봉자광
				시장지원팀장		김순오
	2017년 여름철 물가안정 관리 대책
2017.5.2.
강 북 구 (지역경제과)

2017년 여름철 물가안정 관리 대책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소비증가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사전억제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지도 ․ 단속으로 서민 물가안정 도모

Ⅰ		추진 배경

□ 소비자물가 동향(2017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 ’17.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2.66(2015년=100)로 전월 대비 0.1%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1.5%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하락,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3.0% 하락,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

- 품목별로 전년 동월 대비 전기·수도·가스요금(△3.9%)은 하락하고 농수축산물(4.5%), 공업제품(1.5%), 개인서비스요금(2.8%)은 상승

□ 추진방향

□ 여름철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특별 안정관리 추진

□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단속 강화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우리동네 물가모니터단 등과 협조하여 가격표시제 및 물가안정 홍보활동 강화

Ⅱ		추진 개요

□ 추진기간: 2017. 5. 15. ~ 10. 15.(5개월 간)

□ 물가대책상황실 설치 ․ 운영

□ 설치장소: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 운영내용: 물가관리 추진상황 분석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접수 등

□ 여름철 특별물가점검반 편성

□ 중점 점검기간: 2017. 7. 3. ~ 8. 31. (2개월 간)

점검반장: 지역경제과장
담당지역	수유동․우이동(1조)	미아동(2조)	번동(3조)
조 장	유통지도팀장	지역경제팀장	시장지원팀장
조 원	이학순, 박효수	임상현, 유경선	이응주, 박인광

□ 점검내용

□ 개인서비스요금 여름철 중점관리품목 가격인상 동향 파악

□ 가격표시 의무대상 점포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 가격담합 인상 등 관광 ․ 행락지의 특별 가격점검

Ⅲ		세부추진계획

□ 개인서비스요금 여름철 중점관리품목 선정 및 특별관리

□ 대상품목: 여름철 수요증가 개인서비스요금 8대 품목

- 외  식(5종): 삼겹살, 돼지갈비, 삼계탕, 치킨, 냉면(물)

- 非외식(3종): 숙박료(여관),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 관리방법

- 관내 개인서비스업 품목(총45종) 전수 조사하여 8대 품목 특별관리

- 신속한 요금동향 파악 및 부당 과다인상업소에 대한 인하지도 실시

- 인하업소에 대한 감사서한문 발송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 검토

□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추진을 통한 바가지요금 근절

□ 지역별로 점검반 및 우리동네 물가지킴이단 합동으로 점검 실시

□ 가격표시 의무 소매점포 업주 및 소비자 대상 가격표시제 홍보물 배부

□ 관광 ․ 행락지 중심의 특별 가격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 중점 점검기간: 2017. 7. 3. ~ 8. 31. (2개월 간)

□ 대상지역: 우이동 유원지 등 행락 인파가 집중되는 관광지

□ 대상품목: 외식비, 입장료, 숙박료, 시설이용료(피서용품 대여료 등)

□ 추진방법

- 가격동향 파악 및 과다인상업소에 대한 가격안정지도 실시

- 불법 자릿세 및 바가지요금 부과 여부 단속

□ 소비자 중심의 자율 물가통제기능 활성화

□ 우리동네 물가지킴이단 등과 협조하여 물가안정 캠페인 및 홍보활동 강화

□ 여름철 중점관리품목 가격조사 결과 구 홈페이지에 게재

- 부당 가격인상 업소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 ․ 견제체제 도모

Ⅳ		행정 사항

□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서울시 공정경제과 및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보고체계 유지

□ 우리동네 물가모니터단 등 현장 모니터요원 교육 철저

□ 여름철 중점관리품목 가격조사 결과 공개

□ 조사결과 구 홈페이지 지역경제 물가게시판에 게시

붙임 여름철 행락지 물가점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