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4872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김경수		정상모		05/02 김영삼
협 조

- ’17년 산사태예방사업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

산사태예방공사 현장점검 계획

2017.  5.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17년 산사태예방사업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

산사태예방공사 현장점검 계획

’17년 산사태예방사업 공사장을 대상으로 설계심의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 점검하여 시공품질 향상 및 우기전(6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17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보고

[산지방재과–10115호(’16.9.12)]

❍ ’17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산지방재과–10350호(’16.9.21)]

추진목적 : ’17년 산사태예방사업으로 추진중인 공사현장에 대하여 설계심의 이행여부 공사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공사장 안전성 확보 및 시공품질 향상 유도

추진경위

❍ ’16.09월 ~ 12월   : 사업계획수립, 실시설계 완료

❍ ’16.12월           : 설계심의 (市심의 56개소, 區 자체심의 234개소)

※ 공사비 1억원 이상     : 市심의, 1억원 이하 : 사업기관 자체심의

❍ ’17.01월 ~ 03월     : 계약심사, 예산재배정, 시공업체 선정

❍ ’17.03월 ~ 04월   : 공사추진 (공정률 60%)

Ⅱ		사업추진 현황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북한산, 관악산, 남산 등 190개소

❍ 사업기간 : 2017. 3월 ~ 6월

❍ 사업내용 : 산림내 사면(절개지) 정비 31개소, 사방사업 152개소,

사방댐조성 7개소 등 산사태예방사업

❍ 추진방법 : 자치구·사업소별 설계심의 후 재배정예산으로 사업시행

❍ 사 업 비 : 15,968백만원

(산림내 사면 정비 2,901, 사방사업 13,067)

사업추진 현황

❍ 설계심의 및 공사추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시 심의	자체심의	비 고
설계심의	290	56	234
공사추진	190	36	154	100개소는 사업예산부족으로 ’18년 추진

❍ 예산과목별 추진 현황

구분	계	사면정비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조성
개소	190	31	75	77	7
규모(ha,km)		31개소	56ha	35km	7개소
금액(백만원)	15,968	2,901	4,536	6,781	1,750

❍ 공사추진 현황                                    (’17.4.30. 기준)

구분	계	공사중	공사완료	비고
개소	190	155	35	공정율 60%

Ⅲ		점검 세부계획

점검방향

❍ 시에서 설계심의를 받은 사업은 시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소 및 구청 자체 설계심의를 받은 사업은 자체점검 실시

- 단, 시 설계심의 대상사업이 없는 자치구는 샘플 점검실시(6개구 6개소)

❍ 현장점검 시 설계심의위원(외부전문가) 참여

❍ 우기전 공사 완료(6월말) 추진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5.10(수) ~ 5.17.(수)

❍ 점검기관 및 점검대상 : 190개소(붙임1)

- 市점검 : 42개소(시 설계심의 36개소, 자치구 설계심의 6개소)

- 사업기관 자체점검 : 148개소

❍ 점 검 자 : 사면정비팀장, 사면정비팀 직원, 외부전문가 등

❍ 점검방법 : 현장 점검(설계도서 및 설계심의시 지적사항 확인)

점검일정 및 점검자 : 市 점검 42개소

구 분	계	종로	동대문	성동	중랑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점 검 일	6일	5.10 (12건)		5.11 (7건)
점검대상	42개소	11	1	1	2	1	1	1	1
점 검 자	3명	정상모		김경수
		신정림		최서영
		김만일 (산림조합)		이동균 (강림기술사)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양천	구로	관악	동작	서초	강남	강동	중부
5.12 (6건)					5.15(6건)		5.16 (6건)				5.17(5건)
1	2	1	1	1	2	4	1	3	1	1	5
김경수					정상모		정상모				김경수
최서영					신정림		신정림				최서영
이동균 (강림기술사)					김만일 (산림조합)		김만일 (산림조합)				이동균 (강림기술사)

주요 점검내용  (붙임2)

❍ 설계심의 지적사항 이행실태 적정 여부

❍ 주요공정 등 사업내용 임의 변경 여부

❍ 사방시설물 시공의 적정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

❍ 우기전 공사완료 가능 여부

❍ 예산집행 적정 여부(집행잔액, 낙찰액 사용 내역 등)

❍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발생 여부 등

Ⅳ		행정사항

협조사항(사업소, 자치구)

❍ 설계심의 기관에서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기관 자체 심의 사업 중 시 점검 희망(조정)지역은 사전 요청 (5.9. 한)

❍ 외부전문가와 타팀 직원으로 점검반 구성 등 점검계획 수립

❍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등 조치계획 제출 (5.19. 한, 붙임3)

❍ 점검자료 준비, 점검당일 공사장 위치 안내

❍ 점검일·점검장소 등 세부사항은 점검전 별도 협의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가능한 경미한 지적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

❍ 시일이 필요한 지적사항은 공사완료 전 시정 조치

❍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별도 조치계획 수립 추진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시 주관점검)

❍ 소요예산 : 6일 × 270천원 = 1,620천원

(1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Ⅴ		향후 추진일정

❍ ’17. 5.  4.               : 점검계획 통보(자치구, 사업소)

❍ ’17. 5.  4. ~ 5. 9.     : 자체점검 계획수립

❍ ’17. 5.10. ~ 5.17.    : 점검실시

❍ ’17. 5.19.              : 자체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제출

❍ ’17. 5.24.               : 점검결과 보고

붙임 : 1. 점검대상 1부.

2. 점검표 1부.

3.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