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9950
결재일자	2017.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귀식	박봉규	홍혜숙		04/19 나백주
협 조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 개최계획

2017. 4.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 개최계획

외국관광객, 시민단체, 외식업관계자, 공중화장실 관리기관 등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중화장실 관련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이용문화 수준을 보다 향상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16.5.17.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남녀공용)에서 여성 살해사건 발생

❍ 국제도시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는 공중화장실의 이용환경 조성 필요

- 공중화장실의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 입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관(자치구, 사업소)에서 토론회에  참석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

2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5. 18(목),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주     제 : 공중화장실의 이용문화 선진화 방안

- 위생적이면서 문화가 있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방안 논의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화장실문화시민연대

❍ 참석인원 : 100명 내외

- 시민사회단체, 외국인 관광객, 음식업중앙회 관계자, 시민 및 관계 공무원(주유소 및 공원관리 업무담당), 지하철 등 서울시 공중화장실 관리기관

❍ 토론 참석자

- 이장훈 : 광운대학교 교수(좌장)

- 김연식 : 서울대 지속관리물관리센터 책임연구원

- 이기식 : 한국외식업중앙회 총무부장

- 백충엽 : 한국화장실협회 부회장

- 따루 살미넨 : 방송연예인(외국인)

❍ 진행순서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5:00~15:05(05‘)	◯ 개회 및 내빈소개	업무 담당
15:05~15:10(05‘)	◯ 인사 말씀	시민건강국장,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
15:10~15:30(20‘)	◯ 서울시 공중화장실 현황	생활보건팀장
15:30~15:50(20‘)	◯ 공중화장실 선진화를 위한 제안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
15:50~16:50(60‘)	◯ 자유토론 및 질의 응답 - 주유소 화장실 개방의 문제점과 대책 등 (주유소협회, 택시조합 대표) ◯ 총 평	이장훈 교수(좌장)

3			행정사항

협조사항

❍ 총  무  과 : 대회의실사용, 장비 및 행사진행 전자게시판 안내 등

❍ 인력개발과 : 참석 직원 교육시간 인정(2시간)

❍ 상수도사업본부 : 아리수 제공 협조

소요예산

❍ 소요비용 : 1,000천원

❍ 예산과목 : 생활보건 관리 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화장실 시설▪              운영관리 수준향상, 사무관리비(201-01)

❍ 세부내역

- 사회자, 발제 및 토론자 수당 : 600천원

· 산출기초 : 100,000원×6명=600천원

- 현수막 제작 등 : 400천원

· 사무용품 및 다과구입 등 : 300천원

· 현수막 제작(1식) : 100천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