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적정여부 재검토 결과 알림

1. 귀 부서에서 비공개 회신하신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니 향후 유사 정보 청구시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대상부서(검토결과‘심의’로 기재) 및 기타 심의 희망 부서에서는‘17.4.21(금)까지 아래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대상 :‘16년 4분기 미심의 72건

○ 검토결과 : 공개 권고 4건,부분공개 권고 17건, 비공개 가능 14건, 직권심의 4건, 기타 33건(종결처리, 내부검토과정에 따른 비공개 등)

○ 제출자료 : 안건상정 요청서, 비공개 결정통지서, 비공개대상 자료 사본, 유사사례(판례), 관련 공문, 법령 또는 기타 참고자료 등

3. 또한‘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사유로 비공개한 경우,

내부검토 종료 등으로 비공개 사유 소멸 즉시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3 서식을 활용하여 청구인 통지 후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 결재정보 등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붙  임 1. 비공개 결정통지 적정여부 재검토 결과 1부.

2. 안건상정 요청서 서식 1부.

3.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식 1부.

4.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 등록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강남소방서장(예방과장),강서소방서장(예방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공동주택과장,교량안전과장,교육정책담당관,교통정책과장,기술심사담당관,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도시농업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동북권사업단장,디자인정책과장,사회적경제담당관,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보건의료정책과장,생활보건과장,생활환경과장,서북권사업과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원무과장),세무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수집연구과장),시설계획과장,어르신복지과장,언론담당관,인사과장,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인재개발과장),임대주택과장,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자원관리과장),자원순환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정보기획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종합상황실장),주차계획과장,주택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투자유치과장,노원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송파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용산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4/19 代강남태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9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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