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7941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오무오	박노숙	이창석	04/18 김용복

2017. 정보통신윤리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계획

2017. 4.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 교육청과 업무협력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정보통신윤리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계획

서울시-시 교육청 간 상호협력을 통해 2017년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학부모대상 예방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협약 개요

○ 협약대상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 조희연)

○ 협약기간 : 2017. 5 ~ 11월

○ 목    적 : 교원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 사업수행 및 학부모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추진              ※ 사업 추진기관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6개소), 청소년미디어센터

○ 협약내용

- (서 울 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6개소) 및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시교육청)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센터별 교부(총 75,900천원)

1. 교원 정보화연수 특수분야 연수기관 직무연수(정보통신 윤리교육)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6개소(각 40명), 3일 15시간 교육

2. 학부모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6개소(각 22개교), 청소년미디어센터(21개교)

3. 기타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에 대한 사업

○ 협약방법 : 각 기관별 직인 날인 후 협약서 각 1부씩 보관

□ 추진일정

○ 협약체결	:	’17. 4. 20.限

○ 사업추진	:	’17. 5월 ~ 11월

붙  임 : 2017년 정보통신윤리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