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길거리 이동흡연 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거리 이동흡연에 대한 민원은 자주 발생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해결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5월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님 의견과 같이 길거리 이동흡연 자체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모든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관할 '자치구'에서 '장소'를 기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직접 모든'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거나 '이동'하여 흡연하는 사람만 단속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흡연시설을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흡연시설은 유해물질의 완전한 제거가 어려워 인근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여전하고, 흡연시설 설치시 환경이 나빠져 흡연자들도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흡연시설 마련을 위해 시민참여 흡연시설 디자인 공모를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흡연시설 설치 공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민의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과‘사람이 모인 곳은 금연이 기본’이라는 금연문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4/11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8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