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4965
결재일자	2017.4.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정책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백승주	하동준	04/06 代하동준

- 동북아지역 사막화방지 국제협력사업 -

상쇄배출권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7. 4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동북아지역 사막화방지 국제협력사업 -

상쇄배출권 자문회의 결과보고

동북아지역 사막화방지 사업과 연계한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3. 23(목) 14:00 ~ 16:00

○ 장 소 : 서소문 별관 11층 기후변화대응과 회의실

○ 참 석 : 6명

- 외부(2명) : 이우균(고려대학교 교수), 한기주(우림엔알 이사),

※ 사업자 : 한승재(푸른아시아 부장), 조아라(푸른아시아 팀장)

- 시(2명) : 기후변화정책팀장, 담당주무관

○ 자문내용 : 동북아 지역 사막화방지 사업과 연계한 상쇄배출권 확보 검토

□ 주요 논의사항

○ 사막화방지 사업과 연계한 CDM 사업요건 및 배출권 확보가능성 검토

- 조림 CDM 사업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대상지가 과거 조림지임을 입증 하고 사전에 해당국가(몽골)의 사업승인 획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사업승인이 된다 해도 기후 여건상 나무의 생장·발육이 느리고 조림활동을 위한 인위적인 배출량(전기사용 등)까지 고려할 경우 사업 실익 불투명

※ 온실가스 감축량 = 흡수량(나무의 생장·발육) - 인위적 배출량(조림 과정중)

- 그간 산림청 등에서 몽골 조림사업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이 다수 시도되었으나 실제 확보사례 부재 (위원 공통)

- 다만, 파리협정 등 2020년 이후 국제적 탄소사업 요건 완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과정의 기본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 필요 (위원 공통)

○ 배출권 확보사업보다 완화된 국제적 탄소인증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환경·사회적 기여사업으로 접근가능

- 자발적 탄소감축제도(VCS) 등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탄소인증 프로그램으로 감축량을 인증받고 친환경 이지미 제고로 활용 가능

※ VCS(Verified Carbon Standard, 자발적탄소감축제도) : 국제배출권거래협회 등 민간부문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자발적 탄소인증제도로서 이를 통해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이나 친환경 이미지 향성에 활용

-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적 문제 해소와 현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과창출과 연계 검토

※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을 활발히 논의 중. 사업 추진경위, 기대효과, 사업 과정중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사회 지표개선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 향후 계획

○ 사막화 방지사업 연계 증빙자료 지속 축적,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동향을 감안 활용방안 모색 : ´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