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육지원과-4356

청소년정책팀장

교육지원과장

주민자치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7.3.31.

정종미

김판덕

김종두

조인동

03/31

문석진

결재일자

2017.3.3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규제개혁팀장

명춘금

주무관

김세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기관․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3조	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	규제심사 위원회협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신설없음 원안동의 원안동의 원안동의

서 대 문 구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요건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과 지도위원들의 연합체인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Ⅰ		입법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Ⅱ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인 기능과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조례 보완

❍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기능과 임무를 구 협의회와 동 협의회를 구분하여 운영에 효율성 기여

Ⅲ		주요내용

❍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안 제1조 ∼ 안 제2조)

❍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기능 및 지도위원의 임무(안 제3조)

❍ 지도위원의 위·해촉, 결격사유(안 제4조 ∼ 안 제7조)

❍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안 제8조 ∼ 안 제9조)

❍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임무, 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제정함에 따라 기존조례 폐지

- 폐지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Ⅳ		추진일정

❍ 관련부서 사전협의 : 2016. 10. 18. ~ 2016. 10. 31.

❍ 법제심사 : 2016. 11. 4. ~ 2017. 3. 30.

❍ 입법예고 : 2017년 4월 ~ 2017년 4월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7년 4월중

❍ 서대문구의회 상정 : 2017년 5월중

❍ 공포·시행 : 2017년 5월중

첨   부 :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