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051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노정현		김성연	03/08 정환중
협조

4개 시·도 에너지정책회의 출장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3

환경정책과

4개 시·도 에너지정책회의 출장계획

2015년 지역에너지전환 공동선언식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에너지분야 제도개선 공동건의 및 정책현안 등의 논의를 위한 4개 시·도 실무회의에 참석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지역에너지전환 공동선언식 관련 정책협력방안 회의

○ 지역에너지전환 공동선언식 개최(2015.11.24., 서울프레스센터)

- 참여기관 :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목   적 : 지역간 에너지정책 협력과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논의 등

○ 그간의 후속조치내용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참여 에너지정책협의체 구성 공동건의(’16.2)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에너지정책협의회 운영방안 연구(‘16.6, 서울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및 4개 시·도 회의 개최

· 에너지정책협의체 구성방안 실무회의 개최(’16.3,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경기도)

· 에너지정책 관련 제도개선 공동추진사항 및 협력사업 논의(’16.7)

- 4개 시·도 연구원 에너지정책 현안사항 등 세미나 개최(’16.8)

· 전력시장 제도개선 및 전력산업 사회비용의 내부화실태 등

- 지역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공동건의 2회(’16.10~12)

· 개발제한구역 태양광설치 규제 완화 및 분산전원용 가스요금 인하 등

□ 회의참석계획

○ 일    시 : 2017.3.23.(목) ~ 3.24(금)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청사(미래에너지과)

○ 참 석 자 : 환경정책과장외 2명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일차 3.23 (목)	～13:30	◦ 회의장소 도착(제주특별자치도청)
	13:30～15:30	◦ 현안사항 회의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및 에너지정책사업 등 매뉴얼화 방안 등 협의 - 지방자치단체간 에너지협력사업 추진방안 논의	경기도 참여 미확정
	15:30～17:50	◦ 전기차 박람회 관람(제주도 주관)
2일차 3.24 (금)	10:00～12:00	◦ 2017 주요 정책협력사항 회의 - 에너지분야 제도개선 공동건의사항 - 지역에너지포럼 개최 및 참여 확대방안 등	4개시도
	12:00~13:30	◦ 이동 및 오찬
	13:30～15:00	◦ 출발 준비 및 공항 이동
	15:00~17:10	◦ 복귀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23,200원

- 항공료 : 568,200원(왕복 189,400원 × 3명)

- 숙박비 : 150,000원(1박, 50,000원 × 3명)

- 일  비 : 60,000원(10,000원 × 3명 × 2일)

- 식  비 : 120,000원(20,000원 × 3명 × 2일)

- 차량대여 : 125,000원(1대 × 2일)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차량대여영수증 1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