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1078(2017.3.24.)호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7. 3. 3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법률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웅래 의원 (2017. 3. 20.)	ο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ο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을 2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ο 영업정지처분 대상 위법행위 중,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함

붙임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298, 노웅래) 의안 원문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게임업 관련 부서)
주무관	이은결		상상산업팀장	고옥희		문화융합경제과장	03/27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34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