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849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성민	김동완	강석	03/16 유연식

제1차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7. 3.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차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 회의 개최결과 보고

2017년 제1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3. 3(금) 10:00~12:00

○ 장   소 : NPO지원센터 2층 “받다”

○ 참   석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9명, 노동정책담당관

※ 서울노동권익센터(이철 정책연구팀장) 참관

○ 안   건

1. 노동존중특별시 추진현황 및 ’17년 추진계획

2. 노동인권조사관 운영방안

□ 주요 내용

1. 노동존중특별시 추진현황 및 ’17년 추진계획

○ 노동존중문화 확산, 노동복합시설 관련

- 노동복합시설이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도록 하는 명칭으로 네이밍

- 노동존중을 확산하는 정책과 함께 일반적인 인식이나 문화에 뿌리 내리는 다양한 접근 필요

- 노동복합시설을 조성하면서 서울지역의 노동문화라든지 노동존중에 대한 입체적이고 범사회적인 토론 등이 전개되어야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센터로 역할 가능할 것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관련

- 중앙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처럼 의제별 분과(청년분과, 산업안전분과 등)를 운영, 현행 모델협의회외에 자회사분과, 여성분과 등 의제별로 구성하여 민주노총이 미참여 하는 제약적 여건하에 섹터별 운영을 건의함

○ 마을노무사 등 노무컨설팅관련

- 마을노무사 Pool을 늘리고 접근성을 좋게 하면 실적이 향상될 것이고

노동복지 복합문제에 대응하기도 수월할 것(실업급여 신청 등 지원)

- 컨설팅을 받았을 때 노무관리가 더 쉬워진다는 식의 접근 필요

- 서비스차원의 컨설팅으로 컨설팅 결과의 수용여부(선택권)는 업체에게 주고 다만, 컨설팅 결과대로 시정 시에는 긍정적인 효과(분쟁 감소, 조직분위기 개선, 이직률 감소 등)가 있을 것으로 홍보하면 좋을 것

- 자치구 소기업 소상공인회, 기타 기업들의 자체 조직들이나 근로자단체의 자문 또는 고문형태로 직접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위촉하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 가입률 제고 등

- 교섭 지도와 분쟁 발생시 사적 조정의 역할 가능할 것

제3자개입금지조항 삭제로 법적으로 문제 없으며 근로감독관이 개별 신고사건에 매몰되어 집단적 노사관계 지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 첫시작으로 노동복지센터를 활용하여 교섭장을 대여해 주고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면 노사 동의하에 지도위원으로 노무사나 변호사가 교섭과정을 지도. 나아가 분쟁시에는 사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분쟁의 해결을 하나의 사업화 하는 것

- 인력 등의 문제로 당장하기 힘든 상황으로 중기적 과제로 노무사 컨설팅이 정착되면 달리 호소할 수 없는 분쟁건을 자연스럽게 사적조정을 받는 식으로 풀어나가도록 차후 검토 필요

○ 네트워킹 관련

- 노총차원의 노동상담시 구청이나 시와 함께 한다는 홍보를 하면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옴. 올해에도 상담사업은 진행할 계획인데 시나 구의 협조가 잘되었으면 함

- 현장에 접한 자치구에서 노동정책이 집행되도록 인센티브 등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 자치구, 노사단체의 공조 필요.

(예시) 노사발전재단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영세사업장 컨설팅 중으로 서울시 사업장들을 연계해서 노사발전재단이나 여러 노동사회연구소에서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 생활임금 내실화관련

- 기업에게 입찰계약이나 신용보증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기업의 행동변화에 유효한 것으로 세부적인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을 정리해 주면 중기중앙회 서울본부에서 안내하겠음.

○ 노동정책 홍보

- 노동권 인식제고를 위한 책자제작관련 청소년, 일반시민, 외국인용으로는 제작하고 있는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같은 기업용으로도 제작하면 좋을 것

○ 노동정책 민간확산관련

- 시 노동정책을 민간의 호응이나 동참을 이끌어내려면 ‘노동존중=경영존중’과 같이 상생적인 것으로 이해시키고 접근하는 방법 필요. 합법적인 노무관리가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지의 논리로 설득되고 홍보되어야 확산될 것

- 5월 May Day 즈음하여 노사단체가 같이 노사존중에 대해 서울시의 2단계 비전을 찾는 내용의 정책 토론회 또는 자치구 수준의 현장에서 노사단체가 같이 교육, 홍보 등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사업집행에 노사가 같이 하는 식으로 진행 필요

○ 노동정책 내실화, 확장, 신규의제 발굴 등

① 노동안전관련

- 노동안전이 부족한 부분인데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안전도시 세계 100대 도시로 선정되어 안전문제로 노동을 다루면서 쉼터 등을 논의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 상호교류 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노동안전 문제에 대하여도 협의와 논의 필요

-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본부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어느정도 정리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하고 사업반영 등을 검토

② 노동정책 내실화관련

- 뉴딜 등 공공일자리정책이 규모가 커지면서 자치구로 내려가는 과정에 당초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실행과정에 문제 발생 등으로 질적관리 필요

- 알바지킴이의 정체성 확보 필요.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앙센터(권익센터)와 로컬센터 등 지킴이와 활동을 같이하는 네트웍 연계 강화, 지킴이가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의 바운더리를 열어 효과성을 높일 필요

- 노동정책의 파트너쉽으로 사용자단체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데 서울은 신규 창업, 소셜벤처 등이 많아 이를 중간지원하는 조직과의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확장 필요

③ 신규의제 발굴 등

- 20대 청년들이 새롭게 진입이 증가하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00년 3만5천명 → ’10년 7만명)에 대한 작업환경, 노동이동성, 노사관계 등 실태와 현황분석을 통한 미래 신규의제 발굴 필요

2. 노동인권조사관 운영방안(투․출기관 계약당사자까지 조사범위 확대관련)

○ 계약당사자는 이미 법률관계상 하나의 당사자 지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조사나 제재가 불가능할 것

○ 생활임금 등 서울시 노동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이도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법을 뛰어넘어 정책적인 책임감을 갖고 노동인권조사도 조례에 삽입하여 할 수 있는 것(예를 들면 서울시와 생활임금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한 확인과 점검 차원에서 조사 가능)

3. 기타

○ 차기 회의장소는 현장의 운영상황도 둘러보고 회의하는 식으로 쉼터 등 현장에서 했으면 좋겠음

□ 향후계획

○ 위원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

붙임 : 제1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