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2038
결재일자	2017.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강무진		최춘근	03/09 이규상
협조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 고시에 따른

사업소 담당자 교육 결과 보고

2017. 3.

급수부

(급수설비과)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 고시에 따른

사업소 담당자 교육 결과 보고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결정 고시됨에 따라 사업소 담당자 전달  교육을 실시하여 급수공사 업무처리 및 민원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함

Ⅰ		관련근거

○ 수도조례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 면적 당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 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2017. 3. 3.)

- 급수설비과-1856호,「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계획」

○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 고시(2017. 3. 9.)

- 서울특별시고시2017-83호

Ⅱ		참석자 현황

○ 일시: 2017. 3. 8.(수) 15:00~

○ 장소: 본부 4층 회의실

○ 참석자: 총 17명

- 본 부 : 급수설비과장, 담당자(2)

- 사업소 : 급수공사 총괄담당 14명

Ⅲ		교육내용

□ 조정사유

○ 2006년 정액공사비 조정 후 물가 및 인건비 인상 없이 10년간 동결

- 최근 5년간 급수공사비 적자 발생 : 3,960백만원(연평균 7.9억원)

○ 현행 정액공사비와 실제 소요공사비와의 가격 차이가 큼

- 소규모 건축물에는 실제 소요공사비보다 현저히 적게, 대형 건축물에는 과다 금액 부과

○ 급수공사비 추가 인상요인 발생

- 포장복구 면적 증가 (0.7m → 1.2m) 로 공사비 증가 (30.2%↑)

- ’17년부터 정밀도 높은 수도계량기 사용 의무화에 따른 자재비 상승(170%↑)

∙수도계량기 대금 15mm 12,948원  ⇒  35,000원

□ 조정내용

○ 실제 소요공사비에 근접하게 과소부과 구간은 공사비 인상, 과다부과 구간은   공사비 인하 등 모두 조정 (※ ’17. 4. 1. : 급수공사 승인 분부터 시행 )

<참고자료>                                                                 (금액: 천원)

건축 유형			실제 소요 공사비	부과금액
	규모 (평)	구경 (mm)		현행	조정	차액	현실화율(%)
단독 주택 및 일반 건물 (㎡)	85㎡ (25.7평)	15	1,438	430	600	+170	41.7
	165㎡ (50평)	15	1,546	605	1,165	+560	75.4
	7,000㎡ (2,100평)	50	5,550	8,760	7,670	-1,090	138.2
공동 주택 (세대)	5세대	25	2,305	1,100	2,000	+900	86.8
	50세대	80	9,006	10,156	9,670	-486	107.4
	1,000세대	250	36,637	46,200	39,403	-6,797	107.5

○ 굴착복구비 증가분(1,260백만원) 과 계량기 가격 상승분(1,760백만원) 약 30억원 반영

□ 추진상황

○ ’17.3.3.(금): 행정2부시장 방침(제47호)

○ ’17.3.9.(목): 시보게제 및 신문공고(한겨레, 아주경제, 문화일보)

□ 기대효과

○ 합리적 공사비 산출․부과로 재정적자 해소 및 상수도 신뢰 행정 제고

□ 행정사항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 8개 수도사업소 급수공사 지역 담당자 전달 교육실시

○ 급수공사 보류(미착공, 굴착승인)건에 대한 주민 안내 철저

붙임 1. 사업소 담당자 참석자 현황 1부.

2. 교육자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