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요청

1. 조직담당관-2465(2017.2.22)호 관련입니다.

2.「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택시미터 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 업무관련 사무위임 근거법령 수정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을 붙임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5항 신설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변경

(근거법령 제47조제4항 → 제47조제5항)

- 자동차관리법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개정으로 사무명에서 ‘개선명령’은 삭제

(사업의 개선명령 권한이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붙임 : 사무위임 규칙 신구대비표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3/0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6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