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741
결재일자	2014.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전기호		박안석	03/27 오형철
협조

서울광장 사용신고절차 일부 보완방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행  정  국

(총 무 과)

서울광장 사용신고절차 일부 보완 방안

서울광장 행사시 사용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신고서류․절차 등을 보완하고자 함

□ 운영 실태(문제점)

❍ 광장사용 신고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용신고서’ 제출

▹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행사계획서․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는 조례 등에 지정된 서식 없어 지침 등으로 변경 가능

❍ 광장 행사시 주최 측 준수사항인 시설물설치․소음기준 등을 사용 수리 통보시 안내

▹ 광장 사용단체(자)가 사용신고시에 집회 및 공연․전시 등 행사 유형별로 관련 법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시스템 필요

➡	광장 행사시 주최 측 준수사항을 광장사용 신고서 제출 전에 미리 인지토록 신고 절차 변경 등 개선 필요

□ 개선 방안

❍ 준수사항 안내시기 변경 : 수리시 ➡ 신고시(주최측 확인)․수리시(통보)

[기  존]

사용 신고 (주최) ▹행사계획서 제출	⇒	수리 통보 (市) ▹준수사항 통보	⇒	미흡사항조치 요구 등 (市)

[변  경]

사용 신고 (주최) ▹행사 계획서에 준수 사항 첨부 제출	⇒	수리 통보 (市) ▹준수사항 통보	⇒	미흡사항조치 요구 등 (市)

❍ 준수사항 안내방법 변경 : 공문 통보 ➡ 사용자 측 사전 확인

[기 존]	시설물 설치, 소음기준, 행사장관리(안전․편의시설설치 등) 등 일방적 공문 통보 ▸ 사용자 認知 여부 미확인

[변 경]	광장이용 준수사항을 신고 전에 미리 인지토록 신고 측으로부터 확인 절차 시행 ▸ 사용자 사전 認知 절차 도입 ※ 기타, 법정서식외의 추가 행사계획서 등은 실정에 맞게 변경

□ 시행 방법

❍ 시행시기 : ’14. 4. 1(화)부터

❍ 대    상 : 서울광장 사용 신고대상 모든 행사

❍ 내    용 : 광장사용 준수사항을 사용자가 사전 확인(서명)

❍ 방    법 : 서울광장 사용신고서의 구비서류에 준수사항 포함

— 준수사항은 기존과 유사(동일)하게 작성하되 기존 서식에 ‘주최 측 확인’란을 신설

⃞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     .     .      주최자(신고자)  OOO (인)

— 변경된 서식은 ‘열린광장 홈페이지(http://plaza.seoul.go.kr/)’에 게재하여 사전 안내

— 조례에 규정된 서식 외 행사계획서․서울광장 사용 위치도․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는 실정에 맞게 수정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정서식외의 제출서류 등은 조례 개정없이 변경 가능

	<기존 준수사항 내용(요약)
◊ 시설물설치 : 안전요원배치, 안전펜스 설치, 차량진입 금지 등 ◊ 소 음 기 준 : 집회․시위시 주간 80dB이하, 야간 70dB이하 ◊ 행사장관리 : 안전관리, 편의시설 설치, 시설물 관리, 기초질서 유지, 행사장 정리 등

□ 행정 사항

❍ 서울광장 사용 신고시 준수사항 등 제출토록 ‘열린광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광장 활용행사 모니터링 후 시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시 준수사항 추가 조치 등

첨 부  서울광장 이용시 준수사항(안) 및 행사계획서(안)

첨  부  1

서울광장 이용시 준수사항(案)

1. 시설물 설치

가. 시설물은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통행로 확보)

▹ 설치 금지 : 잔디광장, 서울도서관 앞, 지하철 1호선 5번 출구, 분수대 및 횡단보도 주변:

나. 시설물 설치·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

다. 잔디광장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시설물(의자 등)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잔디보호대를 깔고 사용해야 하며, 당일 설치 및 철거를 원칙으로 함

▹ 우천시에는 잔디보호를 위해 잔디광장에서의 행사는 금지됨(우천시 행사를 강행하여 잔디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

라. 광장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광장 내 시설물 파괴 등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

2. 소음기준 :  ‘소음․진동 관리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

<집회 및 시위를 제외한 행사>

-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야간(22:00～05:00) : 60dB이하

- 주간(07:00～18:00) : 65dB이하

<집회 및 시위>

- 주간(해 뜬 후～해 지기 전) : 80dB이하, - 야간(해 진 후 ～ 해 뜨기 전) : 70dB이하

3. 행사장 관리

가. 행사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 3,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7일전까지 해당 구청에 제출하고 응급실 및 화장실을 설치

다. 폭죽, 불꽃놀이, 풍선 날리기, 종이 꽃가루 등 효과 연출용 물품사용 금지

라. 서울광장은 금연구역으로 행사장에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금연 계도에 노력하여야 함

마. 광장 및 주변 도로에는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별도의 장소를 확보 조치

바. 행사시 이동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광장 질서와 청결 유지

4. 기타 제한 사항

가.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후 제3자에게 서울광장 사용을 양도·양수(전대)할 수 없음

나. 광장 내에서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업광고,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는 할 수 없음

다. 광장 내에서 음식물 취사 및 동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는 할 수 없음

라. 서울광장 내에서는 잔디보호를 위해 운동경기를 할 수 없으며, 참가비 또는 회비모금 등 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징수행위를 금지

⃞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     .     .      주 최 자  O O O (인)

신 고 자   O O O (인)

첨  부  2

서울광장 사용신고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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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 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 시간 분)
주 최 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F A X	(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업
주최단체의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업
연락책임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업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
행 사 내 용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별지 2-1 호 서식〕

행 사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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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일     시 :        년     월    일(     )      :      ~     :

○ 장     소 :        ㎡(서울광장    편)

○ 참석 인원 :        명

○ 주최·주관 :

○ 내     용 :

□ 행사 내용

시 간	행 사 명	내 용	비 고
00:00~00:00	시설물 설치
00:00~00:00	사 전 행 사
00:00~00:00	본 행 사
00:00~00:00	시설물 철거

□ 추진 대책

○ 참가자 안전 대책

○ 광장주변 주정차 금지 및 대중교통이용 대책

○ 이동상인 단속 대책

○ 행사 후 청소대책

○ 설치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대책

□ 기     타

○ 무대설치 등 시안(상세 평면도, 입면도 등 ※ 별도첨부 가능)

※ 행사계획서는 자유로이 작성하되 파워포인트 등 제출 가능

〔별지 2-2호 서식〕

서울광장 사용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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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소, 시설물 배치 등 표기)

사용장소 표기

플라자호텔

바닥분수

- 절대 사용금지 구역-

통행로 - 절대 사용금지 구역 -

화강석

(동편광장)

잔  디

서울도서관

지하철

환기구

덕수궁대한문

화강석

(서편광장)

시청 신청사

국기대

통

행

로

확

보

▹ 광장전체면적 : 13,207㎡(잔디부분 6,449㎡, 잔디외곽 화강석 부분 6,758㎡)

〔별지2-3호 서식〕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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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설치 내역

시 설 명	규 격(m) (가로×세로×높이)	사 용 용 도	개 수

※ 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 기재 (동원장비, 무대, 테이블, 의자, 현수막, 음향 등)

- 현수막 등에 새겨진 문구를 “사용용도”란에 기재, 음향 : 스피커 출력용량 반드시 기재

□ 원상복구 계획 : 시설물 철거, 쓰레기 수거방법 등

○ 시설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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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수거방법(청소용역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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