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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시특법에 의한 2종 시설물 해당여부 관련 질의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시설물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별표1〕규정에 의한 2종시설물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시설물

- 규  모 : 교량연장 52.6m, 폭 20m (경간장 52.6m)

- 용  도 : 녹지연결로(생태이동 통로 및 보도)

나. 2종시설물 해당여부 의견

1) 갑 설 : 시특법 제2조 제1항〔별표1〕의 2종시설물의 범위는「도로법」제10조에 의한 “도로”를 말하므로 도로상의 교량이 아닌 생태이동통로 및 보행자의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교량으로 시특법상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음.

2) 을 설 : 경간장이 50m 이상인 교량으로 시특법상의 2종시설물에 해당됨.

붙임 : 한국시설안전공단 민원답변 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소연		환경시설과장	장수철		방재시설부장	02/21 남궁용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28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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