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 시행 철저 통보

1. 조합원명부 등의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 통보 및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제출(재생지원과-13870, 2013.9.25.), 전화번호공개금지가처분 결정사건 관련 업무처리지침 통보(재생지원과-764, 2014.1.16.) 등과 관련입니다.

2. 위 호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규정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명부 등의 공개절차와 기준 등을 정한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의 통보 및 최근 동부지방법원의 2013카합전화번호공개금지가처분 결정사건과 관련한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위 기준의 시행과 자치구의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에 힘입어 추진주체의 조합원명부 등의 정보공개가 대부분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추진주체는 위 가처분결정 사건을 이유로 해산동의서 징구 목적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전화번호명부의 공개를 거부하여 민원을 유발하고 있어 재강조 통보하오니,

4. 각 자치구에서는 위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정보공개와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하되, 업무처리기준을 위배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명부 등의 공개를 거부하는 추진주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조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추진주체에 대하여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추진주체에 의한 정보공개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전체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금번‘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 시행 철저’공문서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동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곽동진		공공관리계획팀장	임우진		재생지원과장	03/26 배경섭
협조자
시행	재생지원과-436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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