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3240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대기관리과장
이동선		임미경	02/13 정미선
협조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16. 12 ~ ’17. 1월 공해차량 위반 – 2016-6차분〉

2017. 2. 14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 행정처분

2016.12.1. ~ 2017.1.31. 기간 중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에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조치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안내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운행제한 대상 :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제2호(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대기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시·도 조례로 정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기한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부과 :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

※ 제5조 제1항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저공해 조치기간 30일 부여 알림 : 같은 조례 제5조 제2항 등

※ 제5조 제1항

(전반부 생략) 다만, 처음 1회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제2항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적발현황

○ 기간 : 2016.12.1. ~ 2017.1.31

○ 방법 : 강변북로 일상방향 4차로 외 12개소 총46대 CCTV 단속

○ 건수 : *******(***) 외 6,566건

□ 적발건수 내용별 분석 및 처분대상 확정

제외항목(내용)	제외조건 (검토방법)			해당건수	검토결과 (제외결과)
① 최초 추출 적발건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서 추출한 건수			6,567	-
② 중복 적발	기간내 다회적발시, 1회적발로 간주			6,567	1,175
③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예약차량	자동차 배출가스종합시스템 (mecar) and 제작사별 저감장치 부착예약 리스트			246	929
④ 유예승인	현재 유예기간 미도래 차량 (매연10%이하, 폐차예정 차량 등)			101	828
⑤ 명의이전, 말소 및 조기폐차 등	자동차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대조			51	777
⑥ 행정지도기간 도중 적발	경고조치 이후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도중 적발된 차량 배제			139	638
⑦ 사진판독 등 오류	500% 확대, 눈으로 직접 확인			57	581
최종 경고대상 ①―(②+③+④+⑤+⑥+⑦)		계	581건	경고대상	과태료대상
				188건	393건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경고문 통지(저공해 조치기간 30일 부여 알림 포함)

- 대  상 : 1회차 위반 188건

- 내  용 : 1회차 위반 알림,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안내문, 유예신청서

- 방  법 : 그린우편 제작으로 일괄 등기발송(서울중앙우체국(명동))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이의신청 조치기간 30일 알림 포함)

- 대  상 : 2회차 이상 위반 393건

- 내  용 : 2회차 위반 알림,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안내문, 유예신청서

- 방  법 : 세외수입 종합징수 시스템으로 과태료 등록 및 등기발송

○ 비용지출 : 우편요금은 카드결제후 저공해사업팀에서 일괄 지출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사무관리비

붙임1~5. 적발내역, 위반통지서 각 1부

6.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안내문, 유예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