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606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정창수	박일연	전결 02/07 박상돈
협 조
	주무관		정상범

『망원초록길 조성공사 관련』

민사소송 1심 결과 보고

2016. 2.

한강사업본부

(시 설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망원초록길 조성공사 관련』

민사소송 1심 결과 보고

망원 초록길 조성공사에 대한 시공사의 공사대금(간접비) 청구소송 판결사항(1심)에 따른 결과 보고임.

□ 소송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513768(공사대금)

○ 원    고 : 통일건설 주식회사 외 2명

○ 피    고 :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 주두수 법무법인 민)

○ 청구금액 : 449,055,277원

○ 청구취지

- 당초 공사계약기간이 2009.12.29.부터 2012.1.5.까지 24개월 이었으나, 피고의 책임(예산부족, 설계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2014.10.15.까지 1,744일 연장되면서, 2013.1.25.부터 2014.6.30.까지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 소송 진행사항

○ 2014. 02. 27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원고)

○ 2014. 07. 01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회신(한강사업본부)

○ 2015. 02. 01 : 우리시 소장 접수

○ 2016. 05. 26 : 감정서 제출일(금정금액 449,055,277원)

○ 2016. 08. 30 : 소송업무이관(법률지원담당관)

○ 2017. 01. 25 : 판결선고(일부패소:404,149,277원)

□ 1심 선고결과

○ 결  과 : 서울시 일부패소(‘17.1.25)

- 원고에게 금404,149,749원을 2015.3.11.부터2017.1.25.까지 연6% 그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판결요지

- 이 사건 공사연장의 귀책사유와 관련 원고들이 제4차분 공사의 예산확보를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사유가 피고의 책임으로 피고는 이사건 총괄계약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원고들이 구하는 공사기간의 간접공사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주장하는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시 간접공사비가 반영되었다는 것에 대해 간접공사비가 공사기간의 연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간접공사비 산정항목이 총공사기간의 연장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공사기간 변경없이 설계변경만 하는 경우 등을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간접공사비는 실비 범위내에서 그보다 다소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이 구하는 실비에 10%를 감액함.

□ 변호사 의견

○ 재판부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공사비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를 별개로 보는 기존 판례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은 공사규모 대폭 증가에 따른 것으로 그 사실관계가 다름

○ 이 사건의 공사기간에 연장은 ‘새로운 공사의 추가로 인한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함을 간과하거나 오인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강조하여 다투어 볼 필요가 있음.

○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더라도 일단 원심판결금 전액을 지급(지연이자율 15%) 필요

□ 검토의견

○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성격과 계약상대자의 의무, 설계변경에 관한 근본적인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 소지가 있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임.

- 공사연장은 예산부족이 아닌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맞게 연장한 것으로 우리시 귀책사유가 있다 보기 어려움

- 새로운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타 공사 간접공사비(기존 판례) 소송사건과 다름을 반박 주장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사항 해석과 적용범위 오인 주장(제경비 산출시 공사규모와 기간에 따른 비율 적용 등)

- 원고의 간접비 조정신청기간은 해당 차수 이후에 한하여 공사기간에 대한 귀책여부와 계약금액 필요시 조정대상임을 주장

□ 향후계획

○ 예비비를 확보하여 1심 판결금 지급

○ 항소기한(‘17.2.14.)내 항소 방침(법률지원담당관)

붙임 1) 판결문 1부.

2) 소송대리인 의견서 1부.

3) 항소 주요쟁점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