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674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이은진	김천억	02/01 이기완

2016년도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사전검토 결과 및 계획 보고

2017. 2.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2016년도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사전검토 결과 및 계획 보고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2016년도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1		검토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2조(제안요청서 검토)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정보기획담당관-7789,2016.5.20.)

□ 검토대상

○ 제안요청서	: 실·본부·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경쟁 입찰」의 경우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정보화사업

○ 과업지시서	: 실·본부·국 및 사업소

－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 낙찰제」,「최저가 낙찰제」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정보화사업

※ 단,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검토 제외

□ 검토절차

사업부서

총괄부서

(IT투자심사팀)

(필요시)

기술 검토 부서

(정보기획관)

제안요청서

작성

▶(검토의뢰)▶

검토

▶(검토의뢰)▶

기술분야별

검토

인터넷서비스,   내부행정서비스, 빅데이터, GIS,
HW 및 상용SW 도입, 정보보안, 정보통신 등

결과반영 후

사업발주

◀(결과회신)◀

검토종합

◀(결과회신)◀

□ 검토사항

○ 정보화사업 및 계약체결 관련 최신 법, 규칙, 지침 준수 여부

○ 목표시스템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 市 정책(기술) 표준 준수 여부

○ 예산타당성 검토 등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이행 및 검토 결과 반영 여부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방법 적정성 등

2		검토결과

□ 검토실적

○ 검토건수 : 총 306건, 사업비 138,259백만원

구분	합계	실.본부.국 (정보기획관)	사업소	투자·출연
합계	306	192(54)	66	48
		63%(16%)	22%	16%
제안요청서	242	143(35)	53	46
과업지시서	64	49(19)	13	2

○ 검토기간 : 평균 9일     ※ ‘15년 8.0일 ‘14년 11.6일, ’13년 9.6일, ‘12년 8.9일

－ 제안요청서 표준샘플 상시 현행화로 제안요청서 작성과 검토 소요 시간 최소화 노력에도 대상 건수 증가로 검토 기간이 다소 길어짐.

□ 검토현황

○ 사업 추진 기관별 현황

회계연도	합계(건)	본청 (정보기획관)	사업소	투자·출연
2016년	306	192(54), (63%)	66(22%)	48(16%)
2015년	262	161(43), (61%)	57(20%)	44(17%)
2014년	220	125(38), (57%)	57(26%)	38(17%)
2013년	179	118(31), (66%)	45(25%)	16(9%)
2012년	198	142(34), (72%)	38(19%)	18(9%)

○ 사업 분야별 현황

회계연도	합계(건)	운영 및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HW/SW 구매	컨설팅 및 ISP	DB구축
2016년	306	169(55%)	89(29%)	25(8%)	17(6%)	6(2%)
2015년	262	148(56%)	65(25%)	31(12%)	13(5%)	5(2%)
2014년	220	125(57%)	66(30%)	17( 7%)	6(3%)	6(3%)
2013년	179	85(47%)	66(37%)	16( 9%)	7(3%)	5(3%)
2012년	198	66(32%)	128(64%)	5( 2%)	2(1%)	1(1%)

※ 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 구축(재개발, 고도화 포함), 인프라 및 정보통신 환경 구축 등

※ 운영 및 유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콘텐츠 등 임차 사업 등

※ 컨설팅	: 정보화사업 감리 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등

○ 사업 규모별 현황

회계연도	합계(건)	5천 미만	5천 이상 ~ 1억 미만	1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2016년	306	47(15%)	72(24%)	131(43%)	56(18%)
2015년	262	42(16%)	51(19%)	110(42%)	59(23%)

※ 1억 ~ 3억 원 사업 93건(30%), 10억 원 이상 사업 23건(8%)

○ 검토 시기별 현황

회계연도	합계(건)	2015년	2016년				2017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합 계	442	130	86	45	34	168	25
2016년	306	130(42%)	86(28%)	45(15%)	26(8%)	19(6%)	-
2017년	182	-	-	-	8	149	25

※ 4분기,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대상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가 집중됨.

○ 계약 경쟁방식별 현황

합계	제한경쟁 입찰	일반경쟁 입찰	수의계약
306(건)	278(91%)	6(2%)	22(7%)
138,160(백만원)	89,834(65%)	47,526(34%)	800(1%)

※ ‘수의 계약’ : 2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수의 계약 사업

□ 2016년 개선 사항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안) 개정(2016.5.)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제도’ 관련 개정 사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 사항 반영 등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표준샘플 상시 현행화 실시

－ 정보기획관 내 정보화 정책(기술) 공통 준수 사항 정비, 계약 관련 준수 사항 및 서식 정비, 일상 감사 결과 반영 등

○ 제안요청서 작성 시 활용 자가 점검표 배포(2016.11.)

－ 사업부서에서 제안요청서 검토의뢰 시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 사항 및 부당계약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자가 점검 의무화

－ 정부합동평가 대비 필수 준수 사항에 대한 제안요청서 검토 강화

◾ 공공SW 사업 발주 법제도 준수율

- 2016년 98%(1억 이상, 정부합동평가 준수 대상 기준),
2015년 97.2%(1억 이상), 2014년 93.2%(2.3억 이상 사업 또는 사전공개 사업), 2013년 시도별 결과 없음.

※ 2013년 1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공SW 사업 발주 시 지켜야할 법제도 SW분리발주, 하자보증, 하도급 관련 등 17여개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시 재공고 조치, 기관 준수율을 발표하고 있음.

※ 2016년 정부합동평가부터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7개 항목 준수율을 평가함.

3		향후계획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안) 개정 및
제안요청서 표준샘플 지속적 현행화

○ 최신 법, 규칙 및 지침 적용, 市 정보화 정책 및 기술 표준 등 현행화

□ 제안요청서 사전 절차 준수 이행철저

○ 정부합동평가 대비 공공SW 법제도 준수 관련 사항 중점 검토

○ ‘사전협의제’, ‘예산타당성’ 등 정보화사업 절차 준수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미 준수 시 준수토록 권고

○ 예산타당성 심사 당시 대비 사업내용 변경 또는 예산 증감이 30%이상인 경우 예산타당성 심사 재실시

□ 추진일정

○ ‘17. 2.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개정

○ ‘17. 2.~	: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상시)

○ ‘17.10.~	: 2018년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검토 실시

※ 대상 :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사업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붙임 : 2016년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