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토지관리과-1162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1.16.
			최종구		代최종구	노영빈		이진형		전결 01/18 황치영
결재일자	2017.1.1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하시은
				주민면허세팀장			김판칠
				협업관리팀장			김형철
부동산중개업소 등록면허세 납부 ONE-STOP 처리
도시관리국 (토지관리과)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면허분) 발급 일원화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등록증 교부 및 면허세(면허분) 발급을 일원화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등록면허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함.

※ 중개업소 개설등록 및 폐업(토지관리과), 면허세 고지서 발급(세무2과)

Ⅰ	사업개요(또는 현황)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담당부서와 등록면허세 담담부서가 서로 다르므로

민원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에 개설등록 신청하고

중개업 개설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민원인이 직접 등록면허세

담당부서를 별도 방문하여 고지서를 빌급받아 납부하고 있음.

Ⅱ	관 련 근 거

『지방세법』제35조(신고납부 등)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 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제17조(세무2과)

-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Ⅲ	문제점(개선사유)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과 폐업시 민원인이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 받거       나, 체납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부서(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       편초래.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과 등록면허세 담당부서가 다르므로 인하여 등록면        허세 체납 사례발생.

Ⅳ	개선방향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과 동시에 등록면허세         (면허분) 고지서를 발급하여

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 교부

폐업신고 민원에 대하여도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등록면허세 체납여       부를 직접 확인 후 페업처리.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 흐름도

◈ 변경전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	⇨ 5일이내 관련서류 검토	개설등록증 교부 (토지관리과)	⇨	면허세 고지서 발급 (세무2과)

◈ 변경후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	⇨ 5일이내 관련서류 검토	면허세 고지서 발급 (토지관리과)	⇨	면허세납부 확인 및 등록증 교부(토지관리과)

☞ 고지서 발급 :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 인허가부서용 면허세 ⇒ 신고분관리 ⇒ 인허가부서신고분처리

부동산중개업(폐업) 흐름도

◈ 변경전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	⇨	면허세 체납확인 (세무2과)	⇨ 체납	면허세 고지서 발급·납부 (세무2과)
			⇨ 완납	중개업 폐업 처리 (토지관리과)

◈ 변경후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신고)	⇨ 체납	면허세 고지서 발급·납부 및 폐업처리 (토지관리과)
	⇨ 완납	중개업 폐업 처리 (토지관리과)

Ⅴ	세부추진계획

추진개요

- 기 간 : 2017. 01월(결재일) ~

- 대 상 :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 방 법 :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부서에서 부동산중개업 개설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 ONE-STOP처리 (토지관리과)

- 세무2과 : 등록면허세 발급부서에 수시 및 체납 고지서 발급권한 부여

Ⅵ	기 대 효 과

민원인은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과 폐업신고시 등록면허세 신고 및 체납여       부를 확인을 위해해당부서(토지관리과, 세무2과)를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

중개업 담당부서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직접 확인 후 부동산중개업개       설 등록증을 교부함으로서 등록면허세 체납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

Ⅶ	행 정 사 항

관련 규칙에 의거 등록면허세 부과징수는 세무2과 분장사무이므로 부과등        록은 세무2과에서 하고, 업무 효율성 및 민원인 불편해소 차원에서 신고        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및 체납고지서의 단순발급은 토지관리과에서 처         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