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2805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박인영	심미례		이규형		전결 01/17 박철수
등록일자	2017.1.16.
결재일자	2017.1.1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7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계획

□ 사 업 명 : 2017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 지급대상 : 2,650명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중증장애인 : 1급, 2급 및 3급 중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더 있는 자

- 선정기준액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19만원	190.4만원

□ 지급금액

구 분(명)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수급자)	204,010	80,000	-	284,010
차상위계층 (주거·교육·차상위)	최고 204,010	70,000	-	70,000/기존(특례)140,000
차상위초과자	최고 204,010	20,000	-	40,000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 수급자)	204,010	-	-	기존(특례)70,000

□ 총사업비 : 7,404,000천원

□ 지원형태 : 매월 20일 대상자 개인별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

2017. 1.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장애인연금법(2010.7.1. 시행)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2011.7.28. 시행)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해당없음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해당없음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해당없음 ⑤ 시장조사 ---------------------------------------- 해당없음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해당없음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해당없음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해당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7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계획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장애인연금법(’10.7.1. 시행)

□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11.7.28. 시행)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7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 사업기간 : 2017.1.1. ~ 2017.12.31.

□ 지급대상 : 2,650명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중증장애인 : 1급, 2급 및 3급 중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더 있는 자

- 선정기준액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19만원	190.4만원

□ 지급금액

구 분(명)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수급자)	204,010	80,000	-	284,010
차상위계층 (주거·교육·차상위)	최고 204,010	70,000	-	70,000/기존(특례)140,000
차상위초과자	최고 204,010	20,000	-	40,000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 수급자)	204,010	-	-	기존(특례)70,000

□ 총사업비 : 7,404,000천원

○ 재원 : 국비 50%(3,702,000천원), 시비 25%(1,851,000천원), 구비 25%(1,851,000천원)

□ 지원형태 : 매월 20일 대상자 개인별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

Ⅲ		’16년 추진실적

□ 예산 집행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본예산	집행액	잔액	집행율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국50:시25:구25)	7,404,000	6,635,715 (월평균 2,409명)	768,285	90%

Ⅳ		’17년 추진계획

□ 추진체계

업무처리절차		신청·접수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 조회 및 심사		대상자 결정·통보		장애인연금 지급
해당기관		동주민센터					➡	구청 (복지정책과)	➡	동주민센터	➡	구청 (사회복지과)	➡	구청 (사회복지과)

□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접수 : 각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17. 1월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권자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다만,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대리 신청 범위 :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자산 조사 및 결과 확정 : 구청(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조사담당자가 조사 결과를 행복e음 반영 후 사업과로 통보

○ 장애등급 심사 결과 확정 : 동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결과를 행복e음에 반영 후 사업과 및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으로 통보

○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 : 구청(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자산조사 결과 및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여부 및 장애인연금 최종 결정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신청자와 수급자에게 통지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장애인연금 지급 : 구청(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지급기간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 지급방법 :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에 따라 지방재정시스템 연계

- 지급계좌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입금

· 예외계좌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 예외 사유 :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등

▶ 대리 수령 가능인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 제출서류 :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 수령 가능인 확인 서류, 예외 사류 입증 서류

□ 소요예산 : 7,404,000천원

○ 산출근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04,000원 × 1,500명 × 12월 : 5,472,000천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 140,000원 × 1,150명 × 12월 : 1,932,000천원

○ 재    원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연금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Ⅴ		행 정 사 항

□ ’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관련 권리구제 가능자 신청 안내 철저

○ ’17년 선정기준액이 전년대비 19% 상향됨에 따라 종전 부적합 대상자 중 선정기준액 이내에 포함되는 대상자 총 12명 1월 이내 신청토록 안내(동주민센터)

※ 사회복지과-1834(2017.1.11.)호「2017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관련 권리구제 가능자 통보」

※ 단독가구 ’16년 100만원→’17년 119만원, 부부가구 ’16년 160만원→’17년 190.4만원

□ 장애인연금 지급 철저

○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대상자 개인별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