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보실-109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공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윤태영	강경훈	이계열	01/11 김경호

2017년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계획

2017.  1.

서울특별시의회

(공 보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계획

생활주변의 현장감 있는 여론수렴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소통의정 및 열린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운영 계획(공보실-2289호, ’14.7.11.)

□ 구성개요

❍ 운영인원 : 354명(의원추천 197, 공개모집 157)

❍ 자    격 : 만20세 이상 서울시민(인터넷 활용가능한 자)

❍ 위촉기간 : ’14. 9월 ~ ’18. 8월(임기 4년)

❍ 활동내용 : 자율적인 참여로 시․의정 관련 의견제출(월1회)

- 지정과제 : 특정현안 관련 여론수렴이나 정책제언 필요시

- 자유과제 : 시정평가, 정책아이디어, 시민불편사항 등 모니터링

❍ 예    산(’17년) : 40,720천원

□ 운영방법

❍ 운영절차 : 자율적인 참여로 의견 제출(매월)

과제부여 (매월초)	⇨	의견접수마감 (매월말)	⇨	우수의견 심사회의 개최	⇨

심사결과 상임위 통보	⇨	‣상임위 자체 검토 ‣市 소관부서 통보 ‣언론홍보	⇨	‣처리결과 통지(개별 모니터요원)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상임위, 공보실)

❍ 의견심사 : 내･외부 심사위원(5인)이 우수의견 선정후 등급에 따라 원고료 지급

- 내부위원 3명(공보실 홍보팀장[1명], 각 상임위원회 의사지원팀장[2명])

- 외부위원 2명(서울신문, 내일신문 소속기자 각1명)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16년 기준)

분 류	우수 A	우수 B	우수 C	단순의견
선정비율	5% 내외	10% 내외	45% 내외	40% 내외
원 고 료	10만원	5만원	3만원	8천원

❍ 조치결과 :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후 처리결과 통보(모니터요원, 공보실)

❍ 언론홍보 : 매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신문 게재(서울신문, 내일신문)

Ⅱ		운영현황

□ 운영성과

❍ ’15. 3월 73명울 추가모집, 운영인원 354명으로 확대 운영 중

- 최초모집(281명) : 의원추천(155명), 공개모집(126명)

- 추가모집(73명) : 의원추천(42명), 공개모집(31명)

❍ 시민 불편사항 개선, 시책 아이디어 제공 등 시정에 대한 소통의 장 역할 및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

- 시민접점 분야인 교통(664건), 보건(295건), 환경(196건) 관련 제출의견이 많음

※ 의견제출 현황

기 간	계	분 야 별
		운영	행자	기경	환수	문광	보건	도안	도계	교통	교육	기타
계	2,013	77	153	81	196	170	295	165	53	664	113	46
‘14년 (9∼12월)	349	8	21	10	38	30	38	28	6	160	8	2
‘15년	926	53	57	32	104	96	148	73	31	283	35	14
‘16년	738	16	75	39	54	44	109	64	16	221	70	30

❍ 매월 우수의견을 선정하여 신문(2개사) 및 시의회 소식지에 게재하여 시민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시의회 이미지 제고에 기여

- ‘16년 2개 신문사(서울신문, 내일신문) 총19회 게재(62건 보도)

- 「서울의회」‘의정모니터 코너’를 통해 5회 35건 게재

□ 문제점

❍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단 특성상 수준 높은 제안에는 한계가 있고, 제출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어려움

◯ 제9대 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이후 제출의견 참여도가 위촉 초기에는 높은 반면 후반기로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어, 적극적 관리 필요

구분	합계	’14.9~12월 (281명)	2015년 (354명)	2016년 (354명)
총제출건수	2,013	349	926	738
월평균건수	224	87	77	62

Ⅲ		‘17년 운영계획

□ 운영방법 개선

❍ 의정모니터 원고의 질과 참여도 제고를 위해 우수의견 선정비율 조정

- 참신하고 활용가능성 높은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적정한 원고료를 지급하기 위해 우수의견(A, B, C)과 단순의견 선정비율을 조정

※ 수정 전후 비교 : 선정비율 및 원고료

분 류		우수 A	우수 B	우수 C	단순의견
선정비율	현행	5% 내외	15% 내외	30% 내외	50% 내외
	수정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원 고 료	현행	10만원	5만원	3만원	1만원
	수정	上同	上同	上同	上同

□ 지정과제 부여

❍ 목    적 : 모니터 주제발굴을 통한 제출의견의 적시성 향상

❍ 과제선정 : 의정활동 관련 주요 이슈 및 특정현안

❍ 추진방법 :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견수렴 후 적정 과제 선정

- 자유과제와 병행하여 매월 지정과제 부여

- 지정과제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메시지 안내

□ 언론사 공동마케팅 추진

❍ 목   적 :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및 시의회 소통의정활동 홍보

❍ 기   간 : 2016. 7 ~ 2018. 6

※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언론사 공동마케팅 협약( ‘16. 8)

❍ 소요예산 : 37,400천원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예산 활용)

❍ 대상매체 : 서울신문, 내일신문

❍ 추진방법

- 매월 개최하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심사회의에 제휴언론사 기자 참가

- A등급 우수의견을 기사화하여 신문 보도

- 시의회 홍보 이미지 활용한 신문광고 병행 추진

□ 모니터단 교육 및 시의회 참관

❍ 일    시 : 2017년 하반기

❍ 대    상 : 의정모니터단 전체 중 참석가능한 자

❍ 방    법 : 전문강사 초빙교육 및 의사담당관 협조를 통한 본회의 방청

❍ 주요내용

- 우수 시민모니터 의장표창 및 우수사례･활동소감 발표

- 보고서 작성방법 등 의정모니터 의견등록 관련 교육 시행

- 의정활동 이해제고를 위한 본회의 방청 및 시의회 투어프로그램 참여

- 의장실 방문 및 기념사진 촬영

□ 의정모니터 참여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관리 추진

❍ 참여실적, 활동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모니터 표창 수여(연1회)

※ 의정모니터 교육과 연계추진(‘17년 후반기)

❍ 의견제출이 저조한(건수 2회 미만) 모니터요원 집중 관리

- 개별 유선전화, 이메일을 통해 참여방법 안내 및 독려 실시

- 참여의사 및 거주지 변동 확인 등을 통해 모니터요원 지속여부 관리

Ⅳ		향후일정

□ 2017년 지정과제 수요조사 실시     : 2017. 1월

□ 의정모니터 운영(매월)              : 2017.1 ~ 12월

❍ 우수의견 심사회의 개최(매월)

□ 언론사 공동마케팅 추진             : 2017.1 ~ 12월

❍ 언론사 공동마케팅 신문광고 : 2017. 3월, 8월

❍ 우수의견 신문게재(매월)

□ 의정모니터단 교육 및 시의회 참관   : 2017.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