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3
결재일자	201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김보석		이창훈	01/02 한민희
협조	주무관		송준철
	주무관		조보선

2017년도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 기준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17년도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 기준

2017년도 품질시험 수수료에 적용할 장비손료,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에 대한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기준을 정하고, 각 시험항목별 수수료 및 현장출장 경비를 산출하여 시보에 고시하고자 함.

Ⅰ		산출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

○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4호, 2015.6.30.)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Ⅱ		품질시험 비용 구성요소별 산출기준

□ 장비손료

○ 장비손료	=		(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		×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

- 여기서

․ 기계가격 : 구입가격을 말함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 : 2,000시간

․ 장비가동시간 :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

․ 내용연수 :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유리류 및 금속류의 기구는 3년

․ 상각률 및 수리율

장 비 구 분	상 각 률	수 리 율
모터 및 기계	0.8	0.6
게이지 기계	0.8	0.6
유 리 류	1.0	-
금 속 류	0.9	0.3
게 이 지	1.0	0.6

※ 시험장비가격은 시험장비가 기존 있으면서 같은 시험종목을 하기 위하여 신규 시험장비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장비 구입가격에 신규장비구입 가격을 더하여 시험장비 대수로 나눈 그 값을 시험장비 가격으로 정하고, 신규시험장비를 구입하고 기존장비를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신규 구입장비 가격을 적용

□ 인건비

○ 기술자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2016.12.15.발표)

- 기  술  사 : 351,417원÷8시간 = 43,927원/시간

- 특급기술자 : 270,333원÷8시간 = 33,791원/시간

- 고급기술자 : 219,469원÷8시간 = 27,433원/시간

- 중급기술자 : 194,687원÷8시간 = 24,335원/시간

- 초급기술자 : 152,187원÷8시간 = 19,023원/시간

○ 품질관리원 및 운전사 : 대한건설협회 임금실태 조사결과(2017.1.1.발표)

- 특급 품질관리원 : 151,429원÷8시간 = 18,928원/시간

- 고급 품질관리원 : 134,065원÷8시간 = 16,758원/시간

- 중급 품질관리원 : 122,121원÷8시간 = 15,265원/시간

- 초급 품질관리원 : 110,001원÷8시간 = 13,750원/시간

- 운  전  사      : 128,673원÷8시간 = 16,084원/시간

□ 공공요금 :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 적용

○ 전기요금 : 한국전력 전기공급규정의 일반용전력중 선택(Ⅱ)요금적용

구 분	기본요금 (kw당)	전력량요금(원/kwh)			적용(원/kwh)
		여름철 (6 ~ 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년간 평균요금 + kwh당 기본요금
선택(Ⅰ)요금(고압A)	7,220	124.2	86.8	118.5	(106.7+62.5)×1.1 = 186원적용

* kwh당 기본요금 산정 : 따로붙임(별첨 1)

○ 상․하수도 요금

- 상수도요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6266호('16.7.14.개정)

- 하수도요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제6247호('16.5.19.개정)

구 분	업종별	사 용 구 분	단가(원/㎥)	상․하수도요금 적용(원/㎥)
상수도요금	공공용	50초과~300이하	730	805원 적용
하수도요금	공공용	50초과~300이하	880

○ 도시가스요금 : 서울지역 업무난방용  단가 x 평균열량

- ㎥당 : 15.8706(원/MJ)x42.684(MJ/N㎥) = 677원(적용)

□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 적용

□ 폐기물(시험잔재)처리비 : 시험수수료(장비손료+공공요금+인건비+일반재료비)의                                     0.50%적용

○ 폐기물 발생 항목만 적용

□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산출 단위량

○ 적용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4호('15. 6. 30)호 적용

○ 기타 고시에 없는 시험항목 : 시험과(토질재료, 화학) 자체산출기준 적용(붙임 2)

□ 품질시험비용 및 출장경비 단수조정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함

- 10원 미만 절사

Ⅲ		현장출장 경비 산출기준

□ 적용(서울시 조례 제13조 제3항 근거)

○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은 품질시험소의 5급이하 직원3명으로 편성 2일동안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험소의 실정에 맞게 5급 1명(특급기술자 노임적용) 6․7급 2명(고급기술자 노임적용)으로 2일 동안 시행하는 것으로 경비 산출

○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은 품질시험소의 5급이하 직원2명 또는 3명으로 편성 1일동안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험소의 실정에 맞게 5급 1명(특급기술자 노임적용) 6․7급 2명(고급기술자 노임적용)또는 6․7급 2명으로 1일 동안 시행하는 것으로 경비 산출

□ 출장경비(인건비+차량비)

구 분	2017년도 적용	인 원 구 성	출장기간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1,458,540	5급 1명 (특급기술자 노임적용) 6․7급 2명 (고급기술자 노임적용)	2일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729,270	5급 1명 (특급기술자 노임적용) 6․7급 2명 (고급기술자 노임적용)	1일
	458,930	6․7급 2명 (고급기술자 노임적용)	1일

※ 현장출장 경비 산출근거 : 붙임 1

Ⅳ		향후계획

○ 2017.1.2.~1.9 : 각 시험과 품질시험 수수료 항목별 산출 협의

○ 2017.1. 11     : 시보 고시를 위한 내부방침 시행

○ 2017.1. 19    : 품질시험 수수료 및 현장출장 경비 시보 고시

붙임 1.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근거 1부.

2.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자체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