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0425
결재일자	2014.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병선	강재천	정찬웅	김준기		11/14 천석현
협 조
	도시철도계획부장			박상돈
	도시철도건축부장			이병석
	건축계획과장			박범규
	계획과장			김진팔
	신호과장			김영하
	시설전기과장			서태창
	주무관			오임석

하남선 1공구(5호선 연장) 설비분야(기계,전기)공사분리발주 추진계획

2014.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하남선1공구(5호선연장)

설비분야(기계,전기)공사분리발주 추진계획

하남선 1공구(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설비분야(기계,전기) 공사분리발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지하철건설 공사추진방법이 턴키공사에서 기타공사로 변경되고,

설비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관련법 및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부응코져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분할발주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6조(건설공사의 분할발주)

○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 또한, 후속공정인 설비공사는 토목 선행공정의 구조물시공 완료

되는 최소 2년후에 착수되므로 최신장비 도입 및 그에 따른

인터페이스사항 확인등을 위해 분리발주 필요

Ⅱ		추진경위

○ '14. 4. 8       하남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4. 4.10	착수 보고회

○ '14. 7. 7	1차 설계자문

○ '14.10. 7	건설기술심의

○ '14.10.17	실시설계 자문회의

○ '14.10.21	총사업비 조정요청(본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 '15.  7.31	설계용역 준공

Ⅲ		분리발주 추진계획

□ 사업현황(1공구)

○ 연장 1.116km, 정거장 1개소 (지하3층), 본선환기구 3개소,

- 토목, 건축, 정거장전기, 기계설비 : 상일동 ~ 서울시계

○ 기    간 : 2014.12 ~ 2018.12

○ 사 업 비 : 총사업비 조정확정내용 반영

○ 사업주관 현황

구 분	제 1 단계		제 2 단계
구 간	시점 ~ 서울시계 (1.116㎞)	시계 ~ H3역 유치선 (3.639㎞)	H3역 유치선 ~ 종점 (2.970㎞)
건설공사 (토목,건축,기계,전기)	서울시 시행	경기도 시행	경기도 시행
시스템 공사 (궤도,전차선 송배전,신호,통신)	서울시 시행

※ 궤도, 시스템 등 : 상일동 ~ 하남시 창우동

․ 연장 7.725㎞,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시스템

□ 설비공사 추진계획(안)

○ 대상분야 : 기계, 전기, 소방

○ 발주방법 : 조달발주(분리발주)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 기계+소방(기계), 전기+소방(전기)

○ 발주시기 : 2016년 하반기(토목 구조물시공 공정 고려)

○ 공사기간 : 2016년12월 ~ 2018년12월(24개월)

○ 공 사 비 : 총사업비 확정된 예산 반영

※ 토목․건축공사 : 기타공사로 별도발주(도철계획부)

□ 공사 발주방법 비교

구분		분리발주	통합발주	비고
대상	현행	-	토목,건축, 기계,전기,소방	턴키공사
	변경	기계,전기,소방	토목,건축	기타공사
	발주	2016년 하반기	2014년 11월
장점		ㅇ독립된 시공기술이 필요한 설비 공사를 직접시공하여 책임시공 가능 ㅇ직접계약에 의한 적정대가 지급 으로 품질, 성능보장 및 설비 업체 경영개선 ㅇ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함 ㅇ저가 하도급 문제점을 근본적 으로 해결	ㅇ토목등 일괄관리로 발주 업무 감소 ㅇ현장 공정관리 유리 ㅇ타분야 인터페이스 협의,조정 용이
단점		ㅇ타 분야와 이견발생시 분쟁여지 존재 ㅇ분리발주시 설비분야 업무증가	ㅇ책임회피 및 부실시공의 원인 ㅇ저가 하도급 문제점 상존 ㅇ원도급자의 협력업체로 전락 되어 부당한 계약관계 유지
선택		○

※ 도시철도설비부-4132(2014.5.2.) : 분리공사발주 1차보고

□ 세부추진일정

[설계부분]

○ 2014. 11   설비분야 실시설계기간을 용역준공기간(‘15.7.31)으로                 변경

- 대 상 : 설비분야(기계, 전기, 소방)

- 토목등 선행공정과 분야간 인터페이스 협의 추진

- 설비분야 실시설계 성과품을 공사분리발주 형식으로 작성(지급자재 포함)

[공사부분]

○ 2016. 4  실시설계완료된 설비분야의 설계내역서 재작성(단가조정등)

- 설비분야 설계용역사에 설계내역서 단가 재조사 요청(별도비용발생:시설부대비)

※ 필요시 조달청에 설계내역 심사의뢰(조달수수료 부담요)

○ 2016. 8   설비분야 공사발주(공사발주 계획수립)

- 설비분야 공사용 지급자재 수급계획 포함하여 추진

○ 2016.12  설비분야 공사계약

○ 2017. 2   설비분야 공사용 지급자재 별도 발주시행

(현장여건으로 변경될 수 있음)

[감리부분]

○ 2014. 11  통합(토목,건축,기계,전기,소방) 감리발주 추진

Ⅳ		행정사항

□ 설비분야 공사분리발주 추진계획 송부(도철설비부→도철계획부)

○ 감리용역 통합발주 시행(도철계획부)

□ 설비분야 실시설계도서 성과품을 분리발주용으로 작성․검토

지시

○ 실시설계도서 납품기한 연장 변경조치(도철설비부→설계용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