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민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 관련)

1. 구로구 도시재생과-6466(‘16.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 “온수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물 보수공사 등 유지관리 비용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온수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임한 경우 관리위임한 내용이 시설물의 보수공사 등 유지관리 비용까지 재산관리관(구로구청장)이 부담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온수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운영회에 무상사용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제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부과금과 시설물 사용 과정에 파손 및 훼손 등으로 인한 수선 및 수리비 등은 사용자인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임한 경우 관리위임한 내용에 시설물의 보수공사 등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인선		주거환경사업팀장	김형섭		주거환경개선과장	12/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46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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