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1855
결재일자	2016.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은해	박병성	12/23 정석윤

서울시 마을변호사 2주년 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대시민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서울시 마을변호사 워크숍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행 2주년을 기념하여 마을변호사 및 실무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위촉식 개요

❍ 일      시 : 2016. 12. 19(월) 10:00~11:30

❍ 장      소 : 시민청 태평홀

❍ 참      석 : 서울시 마을변호사 118명, 구․동 담당자 36명

❍ 주 요 내 용 : 표창장․위촉장 전달, 추진성과 보고 및 발전방안 논의

❍ 진행내용

시 간	진행자	내 용
10:00 ~ 10:01 (1’)	전희원(사회자)	○ 국민의례
10:01~ 10:10 (9‘)	행정1부시장	○ 우수 마을변호사 표창 수여 : 9명 ※ 표창대상 : 김이랑 등 20명 ○ 공익변호사 위촉장 수여 : 대표 재위촉(3명), 신규위촉 (3명)
10:10~ 10:15 (5’)	행정1부시장	○ 감사인사
10:15~ 10:25 (10’)	허범행 변호사 전준영 주무관	○ 마을 변호사 대표 인사말(허범행, 전농1동 마을변호사) ○ 우수사례 발표(전준영 주임, 개봉1동 담당자)
10:25 ~ 10:45 (20’)	국밥팀 (국악으로 밥벌어먹기팀)	○ 국악공연 ※ 가야금, 비파, 무용(3곡)
10:45 ~ 11:00 (15’)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성과보고 및 질의응답(개선의견 자유토론)
11:00 ~ 11:30 (30’)	전체	○ 다과 및 친교시간

□ 위촉식 결과

❍ 표창장 대상 : 총 20명

- 수 여 자 : 허범행 등 9명(참석자)

연번	성 명	성별	소속	연령	배정동
1	배진석	남	법무법인 나루	34	구로구 개봉1동
2	임여진	여	법률사무소 임함	35	구로구 개봉1동
3	박범일	남	글로벌 법률사무소	45	강동구 길동
4	이형준	남	법무법인 덕수	34	강동구 천호3동
5	허범행	남	법무법인(유한) 강남	40	동대문구 전농1동
6	송보경	여	법무법인 위너스	31	성동구 금호2,3가동
7	김이랑	여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34	마포구 서교동
8	전용진	남	법무법인 도움	39	도봉구 쌍문4동
9	탁경국	남	법무법인 공존	48	관악구 인헌동

❍ 위촉장 전달 대상 : 재위촉(272명), 신규위촉(148명)

- 대표 수여자 : 재위촉자(3명), 신규위촉자(3명)

연번	성 명	성별	소속	연령	배정동	비고
1	김병영	남	법무법인 한음	39	중랑구 상봉1동	재위촉
2	권혜정	여	법무법인 태원	39	영등포구 영등포동	재위촉
3	임윤태	남	장안합동법률사무소	48	강북구 번1동	재위촉
4	김형돈	남	법무법인 메리트	38	노원구 상계6,7동	신규위촉
5	오규백	남	법무법인 대호	42	동작구 노량진1동	신규위촉
6	박수빈	여	법률사무소 호야	38	성북구 종암동	신규위촉

❍ 우수 마을변호사 감회 발표 : 허범행 마을변호사(전농1동)

전농 1동은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어서 상건건수가 많은 편이고 특히 동장님과 담당자가 열정을 가지고 홍보에도 적극적이라 운영이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함. 다만, 대부분의 상담이 소액의 민사소송이나 파산, 회생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므로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람

❍ 우수 동주민센터 사례발표 : 전준영 주무관(개봉1동)

개봉1동은 작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동과 병행해서 마을변호사 사업이 운영된 곳으로 구로구에서 가장 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매월 많게는 12건 적게는 6건 정도 상담이 진행되고 있음. 무엇보다 수요가 많은 이유는 직능단체 회의에 자체 홍보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기도 하였고 복지 민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연결해 드리기도 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두 분 변호사님의 열정과 성의있는 상담 때문에 입소문을 탓기 때문임. 다만, 월 2회의 대면상담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전화상담으로 대체할 경우가 많이 아쉽고 또 소송구조가 필요함에도 단순 절차 안내 정도에 그치는 경우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송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축하공연 : 퓨전 국악공연(팀명 : 국․밥)

- 공연 내용(3곡) : 산조, 출강, 춘설(가야금, 비파, 무용)

❍ 성과보고 및 발전방안 발제

- 발 표 자 : 법률지원담당관

- 성과보고 : 시행동 및 마을변호사 확대현황, 상담실적(총상담건수, 월평균 건수, 사건유형별 및 관외 상담 비중 등)

- 발전방안 : 설문조사 결과 및 실무협의회 건의내용을 반영한 발전방안, 서울시 대시민 법률서비스 소개(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와 연계 등)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소송구조 지원 관련 의견

(영등포본동 김재문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가 법률상담에 그치고 소송지원까지는 힘들다는 한계를 고려할 때 민사소송 무료구조는 많이 있지만 행정, 형사소송에 대한 무료 소송구조는 없는데 서울시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람.

- 정기상담일 지정 관련 의견

(관악구 은천동 담당자) 4～5개 동을 권역별로 나누어 정기상담일을 지정하고 가장 가까운 시일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합리적임.

(영등포동 조수진 마을변호사) 담당, 주민, 변호사가 일정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 상담일로 하는 것도 좋으나 정기상담일을 지정하기 보다는 구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일정을 맞출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보문동 최정현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일 지정하면 가끔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간만 때우고 오는 경우가 있음. 급한 건은 서울시 시민법률상담으로 연결해서 수요을 분산하는 것도 좋음.

(방화3동 김성규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일 지정의 단점이 더 많다. 즉시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좋음.

❍ 언론보도(12.19자 보도자료 배포)

- 통신사(3건) :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 인터넷 매체(11건) : 헤럴드경제, 아시아 경제, 법률신문 등

- 방송 매체 : sbs 모닝와이드(방영 미정), tbs tv(유용화의 시시각각, 12.26 예정)

□ 향후 계획

❍ 표창장(미참석 11명), 위촉장(미참석 385명) 등기 발송 :         ~12.27

❍ 시장 표창 시 홈페이지 등록 :                                   ~12.27

❍ 위촉식 행사 사진 업로드 :	~12.28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홈페이지 /「공익변호사 마당」

-  공익변호사 자유롭게 다운로드

❍ 설문조사 결과 및 발전방안 논의사항, ‘17년 사업계획에 반영 : ~ ’17.1월 중

첨부   1. 위촉식 행사사진

2. 언론보도 현황

서울시 마을변호사 워크숍 행사 사진

< 국민 의례 >		< 표창장 수여 >
< 위촉장 전달 >		< 부시장님 인사말씀 >
< 우수 마을변호사 소감발표 >		< 우수동 사례발표>
< 축하공연>		< 성과보고 및 발전방안 논의 >

서울시 마을변호사 워크숍 언론보도 현황

□ 통신사

연번	날짜	보도 내용	언론사
1	12.19	‘조들호’ 서울시 마을변호사 2년..법률상담 1만건 육박	연합뉴스
2	12.19	‘법률고민 해결사’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 1만건 눈앞	뉴시스
3	12.19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행2년만에 상담건수 1만건 육박	뉴스1

□ 인터넷 매체

연번	날 짜	보도 내용	언론사
1	12.19	서울시 마을변호사, 법률고민 해결사로..2년만에 1만건 해결	헤럴드경제
2	12.19	서울시 마을변호사, 2년 동안 주민 법률고민 1만건 해결	아시아경제
3	12.19	생활 속 법률고민...“서울시, ‘마을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토마토뉴스
4	12.19	서울시 마을변호사 2년...시민 법률고민 1만여건 해소	미디어스
5	12.19	서울시 “마을변호사, 2년간 법률고민 1만건 해소”	로이슈
6	12.19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행 2년 호응 높다	불교공뉴스
7	12.19	마을변호사 2년, 법률고민 해결부터 마을행사 참여까지	데일리안
8	12.19	서울시 마을변호사, 2년간 법률고민 만여건 해결	tbs
9	12.20	서울시, 시민청서 마을변호사 시행 2주년 워크숍	국제뉴스
10	12.22	누구나 비용없이 법률상담...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