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3438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공동체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차진경	김연지	12/22 정희정

2016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확인 및 점검 계획

2016. 12.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확인 및 점검 계획

2016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의 단체별 보조금 집행 정산을 회계 관련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확인·점검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보조금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1		추 진 방 향

□ 업무의 연속성과 단체별 특성 반영을 위해 상반기 사업 설명회 및 중간평가에 참여하였던 업체에 정산 점검 의뢰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집행의 적정성 확인 후 서류 보완 및 환수 등 사후조치까지 완료

2		점 검 개 요

□ 점 검 자 : 한결세무법인 (책임세무사 윤희원)

□ 교부예산 : 금667,000천원

□ 추진기간 : ‘16.12.16.(금) ~ ‘17.2.28.(화)

○ 단체별 보조금 정산 확인          ‘16.12.27.(화) 限

○ 단체별 잔액 환수 조치            ‘17. 1.10.(화) 限

○ 단체별 지출증빙서류 보완 조치    ‘17. 2.28.(화) 限

□ 대상:’16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참여단체 (5개 분야 44개 단체)

사 업 분 야	단체수	보조금 (단위:천원)
합 계	44개	667,000
1. 그린캠퍼스 조성	4개	143,000
2. 종교계 에너지절약 문화조성	7개	113,000
3. 에코아파트 만들기	10개	93,000
4.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에누리) 공간 조성	7개	84,000
5. 에너지 교육 및 콘텐츠 개발	16개	234,000

□ 확인 및 점검 내용

○ 사업 참여단체(44개 단체)에서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 검토

○ 보조금 집행액, 이자발생액, 집행률 등 산출

○ 사업목적에 반하는 지출 내역 및 보조금 집행기준, 소득세법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 정산서 검토 중 회계처리 오류사항과 미비서류 발견시 해당단체에     보완 요청하여 정리

3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4,2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행 정 사 항

□ 단 체 - 보조금 지출증빙서류를 해당 세무법인에 ‘16.12.22.(목)까지 제출

□ 세무법인 - 보조금 정산 1차 내역을 ‘16.12.27.(화)까지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