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8680
결재일자	2016.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강형석	조대복	공헌구		12/20 홍순길
협 조

2016년도 서울대공원 시설과

퇴직공무직 연가보상비 지급계획

2016. 12월

서울대공원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서울대공원 시설과

퇴직공무직 연가보상비 지급계획

서울대공원 시설과에서 2016.12.31. 퇴직하는 시설정비 공무직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코자 함.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대법원판례 및 관련행정 해석에 의거 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

□ 연가보상비 현황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대상자: 시설정비 공무직 *** 등 3명

❍ 연차기간: 2016. 6. 1. ~ 2016. 12. 31.(퇴직일)

❍ 연차 휴가일수: 15일

□ 지급계획

❍ 지급금액: **********

❍ 지급방법: 개인별 입금계좌에 지급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재무국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붙임:  공무직 연가보상비 현황 1부.  끝.